신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문헌분석 : 3D 프린팅 기술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과학기술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 사회에는 기술 수준의 향상 못지 않게 신기술이 제공하는 여러 가능성 가운데 어떤 것을 수용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통해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신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국내 문헌을 종합 분석하고, 해외 문헌과 비교해봄으로써 현재 국내의 논의 수준은 어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높은 수준의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신기술로 인정 받아 2013년 공식 기술영향평가가 시행된 바 있고, 제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특성 때문에 개별 기업의 수익 구조 변화에서부터 국가 간 산업 경쟁력 재편에 이르기 까지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주제들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3D 프린팅 기술을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수집한 문헌을 성격에 따라 학술 논문과 민간 및 공공부문 보고서로 분류하고, 예측방법과 논의주제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신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국내 논의는 공공부문의 주도 아래 기술 예측 방법론 측면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관심 주제는 기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치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연구 주체의 특성, 기술 이해 방식, 사회적 조건을 제시했다. 학술 논문의 경우 해외 문헌은 새로운 방법론과 분석 주제 확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 과 달리 국내의 연구 기반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발전가능성이 가장 큰 부문으로 평가했다. 국내 민간 보고서 역시 현재는 논의 초기 이슈를 소개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지만, 해외 문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계의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비즈니스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로 범위를 확대 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