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사토 공동성명과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응 :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Abstract

1960년대 후반 미국은 아시아의 아시아화를 추진하고 있였고 일본은 기지 국가로서의 역할조차 국민의 심한 반발로 인해 불편한 상환을 맞이하여 오키나와 반환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69년11월21일 미국 대통령 닉슨과 일본 총리 사토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오키나와 반환이 현실화되었다. 공동성명에 있어 한국조항은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안보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오키나와가 반환된다고 해도 극동 지역에서의 안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겠다는 것을 표명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일본은 반환 이후 극동 지역에서의 Regional pow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안보적으로 고생을 겪고 있던 한국을 배려한 내용이며, 한국의 입장에서 오키나와 반환은 안보적인 위험을 방지 또는 연화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본론에서는 공동성명 및 한국조항을 통해서 일본이 극동 지역에서의 안보적인 Regional pow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어떻게 그를 받아들이고 한국에 있어서 안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해서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일관해서 반환 이후도 존재하는 미군의 역할을 중시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의 국내 좌경 세력, 자주 외교 및 공산국과의 대외 관계 등에 대한 비판은 둘 다 전개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Regional power로서의 역할에 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다. 동아일보는 처음에는 일본의 역할을 한국 및 자유잔영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으로서 받아들였으나 중공의 유엔 가입을 계기로 하여 진영논리을 이용해 단락적으로 결론을 이른 자기 자신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반성의 마음을 보였다. 다만 일본의 극동 아시아에서의 역할에 관해서는 종시 의견을 바꾸지 않아 한국 및 세계에 대한 큰 공헌을 요구하였다. 왜냐하면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다면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가 없이는 극동 지역에서 그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일보에 있어서 일본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도 중요한 역할과 주시할만한 국가로서 존재하게 된 것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반면에 경향신문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시기부터 일본의 역할를 경제 지원이라는 특정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아울러 공동성명 및 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일본의 역할은 이전의 미국 역할을 대체하는 큰 역할로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포함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견해에 어느 정도 양보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아시아에서의 미군의 감축이 그다치 심각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통찰과 한국의 자주 방위를 위한 국군 현대화 등 모든 요인들을 감안한 끝에 이끌어낸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에서는 계속 북한 위협을 느끼면서 미국과 일본의 동향도 동시에 지켜봐야 되었었고 이성과 감정, 현실과 이상을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미국과 일본에 강하게 요구하게 되면 다시 한국전쟁이 벌어진 계기 같은 위험성이 모리를 스쳐 지나가고 반면 무조건 미군의 철수 및 일본의 정책 변화를 환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위치에서 자기 생존을 생각해야 되었던 것이다. 그 자세는 물론 진영 논리를 완전히 빠져나기지지는 못하더라도 유연한 입장으로 세계 흐름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