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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타이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비교 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in South Korea an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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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주유선
Advisor
박태균
Major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Keywords
공공임대주택주택정책정부개입신흥산업국가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2017. 8. 박태균.
Abstract
주택이란 인위적, 자연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되찾게 하는 물리적 존재이면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피신처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 주택은 피신처의 개념을 넘어 교환 가능한 재화나 상품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개개인의 지위와 재산의 상징으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이런 다차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에 각 개인의 경제 능력과 관점에 따라 주택의 개념이 달라지고 그 결과 정부한테 바라는 지원도 달라지게 된다. 많은 주택관련정책 중에 서구보터 시작한 공공임대주택은 한국과 타이완에서 중요한 주거안전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과 타이완이 비슷한 시기에 경제성장 및 산업화를 이루면서 60년대부터 도시화와 동반한 주택부족문제를 직면하게 되였다. 하지만 한국과 타이완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 방식 및 정도가 달라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발전도 현저한 차이가 보인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택 제공자 역할을 해오면서 1989년 노태우정권때 처음으로 대량 공급한 영구임대주택정책을 투입하였다. 이로 시작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각자 수량 및 형태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투입해였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노태우와 김대중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제공하기로 한 원인은 해당 시기에 주택시장의 문제 및 사회경제적인 이유 외에는 정치적인 요인도 중요하였다.
한편 타이완의 경우, 1970년때부터 2000년대까지, 정부가 주택에 대한 접근은 은행대출 등 금융시장지원으로 자가소유 격려하는 정책, 그리고 35만호 분양 국민주택건설 외에는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 이런 부동산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는 선택은 2005년쯤부터 부동산의 과열한 투기열때문에 도전을 당하게 되었다. 또한 타이완 정치국면의 변화로 주거권이 새로운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여 2010년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처음으로 정책화 시켜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타이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비교해 보면 배경에서 양국이 공공임대주택을 대량투입한 원인은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는 정치적인 요인의 영향이 컸다. 다만, 정책 발전과 집행에서는 한국과 달리 타이완 현제 전무기관 및 인력이 부족하여 동반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도 역부족한 상황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539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대학원)Dept.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과)Theses (Master's Degree_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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