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지정의 기회비용 연구 : 육상 생태계를 중심으로

Abstract

보호지역의 지정을 통해 생태계 보전을 도모하는 생태계 관리 정책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보호지역의 면적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정 지역의 생태계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생태계는 토지개발 및 전용 압력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되어 생물다양성, 수원함양, 탄소저감, 기후조절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보호지역에서 공급된 생태계서비스는 자체에 내재된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 역시 직·간접적으로 이를 향유하게 된다. 반면 보호지역의 설정은 해당 토지에서의 행위 규제를 강제하는 법령을 주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이용 방식을 일정 부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소유주들은 규제적 보호지역 지정 정책을 받아들임으로써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일부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생태계 보전 정책을 받아들이는 선택이 초래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규제적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참여에 따른 이득보다 작게 만드는 적절한 보상을 실시한다면 생태계 보호 지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토지소유주들의 태도를 보다 협조적인 방향으로 바뀌게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보전 정책의 기회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를 검토하고 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 규제가 유발하는 기회비용을 지가 변동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 결정요인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헤도닉 가격 결정 모형(Hedonic Pricing)을 사용하여 오대산 국립공원 지역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위치한 홍천군, 평창군, 강릉시의 공시지가에 미치는 보호지역 지정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보호지역 내 토지 집단과 보호지역 인근의 토지 집단은 지가에 차이가 있었으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으로 중복지정된 토지 집단은 국립공원이나 백두대간으로 단일지정된 토지 집단 및 비지정 토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지역 유형별 지가 변동폭은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와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토지 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로 단일 지정된 토지 집단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