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의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투자 의향 : 금산군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국내 산림의 3분의 2가 사유림인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사유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산림투자 이론에 따르면 산주는 투자기회의 특성과 투자자의 특성에 의해 총 기대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산림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국내 사유림의 경우 산림투자 여건이 열악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대리경영 제도는 산주의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기술 및 자본상의 투자장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산주의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명하고 대리경영의 효과와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충남 금산군에서 산림사업법인에게 대리경영을 맡기는 산주, 임업후계자, 일반산주 총 132명을 유의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표본집단 간 교차분석을 통해 산주의 집단별 산림탄소상쇄사업 실행의향을 비교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산주의 산림탄소상쇄사업 투자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산림사업법인에게 대리경영을 맡기는 산주는 산림조합 등 기타 주체에 대리경영을 맡기는 산주 내지 대리경영을 실시하지 않는 산주보다 산림탄소상쇄사업 실행의향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환경인식, 산림면적, 활엽수림, 보조금 이용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벌채경험, 영급은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산림사업법인에게 대리경영을 맡기는 산주는 그렇지 않은 산주들에 비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수익성과 관련된 변수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환경인식, 토지의 취득경로, 경영계획 수립여부, 산림면적, 임상에, 후자는 임업목적, 산림면적, 보조금 이용경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산림면적과 보조금 이용경험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임업투자에 중요한 변수인 토지 매입여부, 임업 실시여부, 벌채계획의 유무, 임업수익에 대한 경영 목적성, 기술지도 이용경험 등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투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반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산주의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에는 기존 임업과는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거나 같은 요인이라도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나타났다. 또한, 산주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산림사업법인에게 대리경영을 맡기는 산주는 경제적 투자장벽과 관련된 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상대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 반면, 임업후계자 및 일반산주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제적 수익성과 기회비용에 영향을 받으며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대리경영이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산주의 투자장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사유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투자확률이 높은 산주를 유의 선별하여 지원 및 홍보를 실시하고, 산주와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확대하여 환경인식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리경영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대리경영 주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이를 활용한 사업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임업 관행을 유지하며 임업에 적극적인 산주들을 대상으로는 산림탄소상쇄사업 실행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