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부자거래 규제에 대한 연구:규제방식의 개선을 중심으로

Abstract

국문초록

내부자거래란 내부자 및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취득한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증권거래활동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자거래는 증권시장의 공정원칙에 위배되고 일반투자자들의 공정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침범하는 행위이기에, 실무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기반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고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자본시장을 파괴할 수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된다. 중국의 경우, 1990년 11월26일 상해증권거래소의 성립을 기점으로 증권시장이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지만, 형법, 증권법, 회사법, 주식발행과 거래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등의 법률과 행정법규를 통해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시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권사기행위사건에 대한 통계와 2016년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십여 년 동안 내부자거래사건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증권사기사건의 50%에 임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내부자거래의 사건수가 부단히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내부자의 범위도 부단히 확대되고 거래의 수단도 다양해지고 있어 규제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중국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법률규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찾아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본 논문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이다. 또한 자본시장이 발달한 다른 나라들에서 같은 문제에 대한 규제방식과 규제연혁을 공부함으로써 중국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경험을 참고하면서 중국 현재의 내부자거래 규제의 구성요건상 하나하나의 부족점을 분석하고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 원인과 앞으로의 규제방향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