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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식민 한국사회와 일본군'위안부' 문제 : 관련 재판과 '2015년 한일합의'를 중심으로
Post-Colonial Korean Society and the issue of Japanese 'comfor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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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선화
Advisor
양현아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일본군‘위안부’포스트식민주의식민지배식민지적 체계적 강간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극동군사재판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한일청구권협정일본군‘위안부’ 헌법소원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제국의 위안부’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양현아.
Abstract
본 연구는 일반적인 전시강간 및 식민지 동원체제와의 연계 속에서 식민성을 핵심으로 하는 위안부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련 재판과 2015년 한일합의 등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일련의 법적, 사회적 사건들이 현재의 사회구조를 넘어, 식민지배 시기에서부터 전후처리과정까지 이어지는,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 안에 놓여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위안부 관련 사건들을 실정법의 측면에서 분석하거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분석하는 것을 넘어, 현재 사회에서 발현되는 현상의 기저에 놓여 있는 법적 구조가 전후 처리과정에서부터 형성되고 응축되어 온 역사적 산물임을 규명하는 법사회사학적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성격의 핵심을 구성하는 식민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위안부 제도는 체계적 강간(systematic rape)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체계적 강간이란 개인 간 발생하는 강간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국가 정책과 무관하게 성욕의 발현에 의한 개인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의 강간범죄와 달리 국가에 의해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지시되고 계획된 형태의 성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안부 제도는 위와 같은 체계적 강간의 성격에 더하여,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그러한 특징은 식민지에서의 위안부 동원과정, 위안부 피해자 여성 간 민족에 따른 차이, 그리고 위안부 제도가 발현되는 장소와 제도의 발현양상과의 연관성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위안부의 제도적 특징은 위안부 제도를 일반적인 전시강간과 차별화시키는 지점이자 식민지배의 역사적 맥락과 위안부 제도를 필연적으로 연결시켜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컨대,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식민지적 체계적 강간이었다.
위안부 피해를 비롯한 식민지 피해는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전후처리과정에서 청산되지 못한 채 지속되어 왔다. 극동군사재판에서 식민지 피해에 대한 인정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불처벌(impunity) 상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거쳐 일본의 식민지 책임에 대한 인식의 왜곡을 가져왔고, 그 속에서 '위안부 피해는 일본의 전쟁책임이나 식민지 책임의 일환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다. 극동군사재판에서 나타난 식민지 책임의 미청산과 피해자 배제의 법적 구조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고, 일본은 극동군사재판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책임을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의 가해행위에 따른 책임이 아닌, 패전책임으로만 이해하고 감수하였다. 이러한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확립되기에 이르는데, 위 협정의 목적은 그 명칭에서부터 경제협력과 우호적 관계의 증진으로 표현되었고, 일본의 식민지 책임에 대한 언급은 협정에 등장하지 않았기에, 위 협정에 기해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나아가 위 협정에 기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선언된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끝없는 논란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위와 같이 전후처리과정에서 확립된 포스트식민의 법적 구조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와 관련하여 진행된 일련의 관련 재판들과 2015년 한일합의에서도 면면히 이어지면서 포스트식민 한국사회의 위안부 인식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틀로 기능하고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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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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