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보유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및 반복적 발생의 현황과 영향 요인: 만성질환 유형을 중심으로

Abstract

만성질환은 오랜 기간 꾸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급성기 질환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측면에서 더욱 취약할 수 있다. 하지만 만성질환의 의료비경감을 위한 국가정책은 주로 중증질환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 질환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장성 정책이 일부 중증질환 위주로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재고하기 위해 중증질환 외에도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을 선정하여 질환별로 과부담의료비 발생 및 반복적 발생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과부담의료비 발생 및 반복적 발생에 질환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적절한 보장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 자료로는 한국복지패널 8차 년도(2013년)와 10차 년도(2015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은 2개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하고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투병중인 가구원을 보유한 4,066개 가구로 하여 기술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만성질환 유형별로 과부담의료비의 발생 및 반복적 발생 현황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성질환을 4가지 유형(4대 중증질환, 고혈압, 관절염·요통·좌골통·디스크, 당뇨)으로 나누어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만성질환 유형에 따라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교차분석 상으로는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질환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8차 년도 자료 상으로 과부담의료비가 발생한지 2년 후인 10차 년도에 과부담의료비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질환 간 대체로 발생비율이 비슷하였다.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공통적으로 가구주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 내 부양노인이 있는 경우,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저소득가구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가구주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과부담의료비의 반복적 지출과 관련된 요인 또한 부양노인유무를 제외하고는 8차 년도에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하위그룹 분석에서도 과부담의료비 발생 및 반복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질환별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만성질환자 보유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및 반복적 발생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시 질환자체보다 가구의 재정적 대처 능력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보장범위를 다양한 질환으로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질환 위주의 정책보다는 모든 질환에서 공통적으로 과부담의료비 발생 및 반복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혼인상태나 주관적 건강상태 등과 같이 정책적으로 중재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이 낮으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취약한 위치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원의 한계로 인해 분석과정에서 분석대상의 유병기간, 중증도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8차 및 10차 년도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과부담의료비 반복적 발생의 장기적인 현황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정책에 의문을 가지고 과부담의료비 발생 현황을 질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타당성을 재고해보았으며, 기존의 질환중심 보장정책이 아닌 새로운 시각의 보장성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려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