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치매등급을 중심으로

Abstract

▫ 연구목적 치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을 받은 후, 장기요양 서비스 및 의료 이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인지기능과 가족의 부담 정도는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알아본다. ▫ 연구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2015년도 맞춤형DB를 자료원으로 이용하였다. 이 자료원에는 대상자의 의료이용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등급판정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등급자 7,226명을 포함하여 총 21,19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하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치매등급 이용자들의 치매등급 도입 전후 6개월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 때 등급외 판정을 받거나 4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활용하였다. ▫ 연구결과 치매 등급 이용자들은, 등급외자에 비하여 연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액은 512.4만원이 증가하고 연간 의료비는 74.8만원 만원이 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였으며, 서비스 이용은 인지기능 개선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4등급 이용자들에 비하여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