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의 효과분석

Abstract

보편화 단계에 이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은 2010년부터 잘 가르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기존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같이 포뮬러 방식의 재정배분이 아닌 정성적인 평가요인을 도입하여 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지금까지 7년째 시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선정기준이 정성적이고 매년 변경되며 대상 대학 역시도 연도별로 달라 이 사업과 관련한 다채로운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재정지원 사업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그 사업이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효과성 분석이어서 정부재정지원 사업이 가지는 추가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의도되지 않은 효과. 즉, 간접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들의 특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정대학과 비선정대학의 지표에 차이, 그리고 사업에 대학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가지는 보편적인 특징을 탐색해가면서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간접효과를 가지는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가 다양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중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주목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정성평가가 사업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정부재정지원 사업이다. 타 정부재정지원 사업들의 경우 포뮬러 펀딩, 퍼포먼스 베이스드 펀딩 등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재정을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다른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서 정성적인 요인을 고려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판단하였다. 둘째, 사업이 시행된 지 7년차이며 1기 사업의 시작(2010년)부터 끝(2013년)까지의 자료와 그 이후의 자료(2015년까지)를 모두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재정지원 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중등교육에서는 Wee클래스와 같은 사업이 그러하였다. 마찬가지로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다른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구에도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알리미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먼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대학과 비선정대학이 선정 당시 대학특징, 여건, 성과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사업의 순수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선정대학과 그렇지 아니한 비선정대학을 최대한 동질적으로 구성한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선정대학과 비선정대학 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영향이 언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각 연도별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그 시행의 모습이 모두 달라 정량적인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판단하고 이를 추가 보충하기 위하여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계획 준비하고 평가받아온 대학의 실무자들을 만나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선정 당시 선정대학과 비선정대학은 주로 성과지표에 차이가 있는 대학들이었다. 대부분의 사업 연도에서 재학생충원율, 취업률, 중도탈락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냈다. 이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정성적인 요인을 주로 하여 대학을 선정하였으나 정량적인 지표도 1차 평가에 있고 정성평가가 정량평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량지표가 두 집단 간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선정대학과 비선정대학의 동질성을 확보한 이후에 연도가 바뀜에 따라 각 지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정대학과 비선정대학이 각 지표에서 보이는 평균의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연도별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재학생충원율 지표는 선정대학과 비선정대학이 서로 다른 양상을 가진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었다. 이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목적으로 하였던 학생들의 교육역량 강화 이외에도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재학생 중도탈락율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두 집단 간 재학생충원율의 차이는 중도탈락율이 아닌 신입생충원율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간접적으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정대학의 재학생충원율 변화는 사업선정 직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 3년차에서 급격하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영향이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역시도 최소한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분석을 해야 그 결과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