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공공부조 수급권리 발전에 관한 담론연구: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프랑스의 외국인 공공부조 수급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복지국가 재편기의 새로운 논쟁영역으로 떠오르는 외국인 대상 복지제공 문제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공공부조 제도에 해당하는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의 외국인 수급권 변동과 관련한 양원 국회회의록을 질적내용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998년과 2008년에 걸쳐 나타난 주요 입법을 중심으로 전자를 확대입법, 후자를 축소입법으로 구분하고, 각 입법 심의과정에서 찬반구도를 주축으로 하는 정책연합옹호모형을 적용하여 각 연합의 담론을 규명하고, Lijphart의 민주주의 유형론을 통해 연합 간 역동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외국인의 공공부조 수급권리 발전을 둘러싼 찬성 및 반대연합의 주요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이론과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찬성연합의 담론 분석에는 잉글하트(Inglehart, 1990)의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이론, 틸리(Tilly, 1978)와 아일랜드(Ireland, 1994)의 정치엘리트의 사회갈등방지 연구, 반 우르샷(van Oorschot, 2000)의 호혜성 이론을 종합한 분석틀을 사용하였고, 반대연합의 담론 분석에는 보르하스(Borjas, 1999)의 복지자석이론과 반 우르샷(van Oorschot, 2000)의 정체성 이론을 결합한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8년의 사회적 미니멈 수급요건에서 국적요건을 삭제하는 법률안은 사회당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정부를 중심으로 여당인 사회당과 진보정당연합이 찬성연합을 구성하였다. 외국인의 사회적 미니멈 수급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찬성연합의 주요 근거는 평등과 인본주의라는 탈 물질주의 이념과 사회안정, 동일의무, 동일권리(meme devoirs, meme droits)로 파악되었다. 반대연합은 공화국연합, 프랑스민주주의연합과 기타 보수정당으로 구성되었다. 반대연합의 주요 표출 담론은 복지자석, 내국인 우선의 복지 제공, 합의 부재로 나타났다. 2008년 외국인 수급조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은 중도우파의 사르코지 정부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때 찬성연합은 정부 측 발의자인 허쉬 고등판무관과 여당인 대중운동연합, 신중도당 등의 보수정당이었고, 반대연합은 공산주의, 공화주의 시민당, 진보민주공화당의 군소 진보정당이었다. 공산당 등의 급진정당은 1998년 확대입법 심의 시와 일관되게 평등담론을 표출하였다. 찬성연합은 본 조건이 가족수당의 수급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찬반연합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Lijphart의 민주주의 유형론을 적용하여 확대 및 축소입법 심의과정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강한 다수제(majoritarian) 전통으로 인하여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소수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국인의 사회적 미니멈 수급권리는 확대와 축소의 부침을 겪으며 갈등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를 둘러싼 국론은 극단으로 분열되었다. 합의를 담보하지 않은 절대다수에 의한 무리한 권리 확대, 이후의 반대연합의 집권에 의한 권리 축소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정책변동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사례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전개될 외국인에 대한 복지제공 문제와 관련한 담론의 예측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의회는 프랑스와 같이 강한 다수제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후 복지국가 확대, 발전 과정에서 외국인의 복지를 비롯한 민감한 복지의제를 두고 상당히 갈등적 역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제적 갈등방지와 합의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한국의 복지정치를 위한 고민을 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