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화 이후 중국여성의 모성불이익과 부모세대 육아도움의 조절효과

Abstract

이 연구는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이 여성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해지면서 가족 친화적 서비스 영역은 시장화 되었다. 시장화 이후 사회경제적 조건이 변화하였고 이는 가족 육아네트워크 형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지위, 특히 임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 경험 속에서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에도 불구하고 가족 육아네트워크는 가부장제와 전통적 젠더규범에 의해 형성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위치는 가정영역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지위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여성의 낮은 인적자본에만 주목해 모성활동이란 여성노동력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가족 육아네트워크를 단순히 유교적 가족 가치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고 있어 여성의 임금에 대한 재생산노동의 역할분담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7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를 돌봄으로 발생하는 모성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고,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2010년 중국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도시지역의 남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OLS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자의 경우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은 자녀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둘째, 부모세대의 육아지원은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되며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있다. 남성임금근로자의 경우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은 물론 취학 전 자녀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임금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취학 전 자녀 유무가 여성의 임금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아가 부모세대가 육아를 도와줄 경우 모성활동으로 인한 임금불이익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은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족주의 육아네트워크의 형성과 시대적, 사회적 맥락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모세대의 육아도움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모성활동이란 여성근로자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결정기제는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