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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입지특성 및 결정요인 분석 : 산업입지 결정의 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Analysis on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designated industrial complexes since 2008 - Focusing on the policy factors of industrial location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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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태형
Advisor
박상인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산업입지입지결정요인입지특성산업정책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7. 8. 박상인.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일반산업단지의 급격한 증가 원인으로 나타나는 정책변화가 시대적·환경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산업입지정책은 시대별로 사회·환경적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정책은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다양하게 작용하기에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산업입지정책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의 권한을 시·도 단위 지역으로 이양하는 분권화와 함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당초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약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효율화 정책을 펼치게 된다. 본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존 산업입지정책과는 몇 가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정책주체가 지방으로 분권화가 이루어져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둘째 산업정책이 특정산업 육성 중심에서 전방위 산업의 성장으로 변화하여 개별입지의 증가를 억제하고 산업단지를 활용한 계획입지를 늘리려는 노력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불균형성장 중심에서 낙후지역 개발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균형성장으로의 정책이념이 변화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을 기점으로 변화한 산업입지정책의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입지특성을 기반으로, 입지요인을 도출하여 일반산업단지 지정여부 및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된 366개의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입지결정의 정책적 요인을 도출하여 시·군·구별로 산업입지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인 정책적 요인으로는 지역별 개별입지 규모, 재정자립도, 지방세액의 규모, 기존 일반산업단지 입지여부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일반산업단지 입지여부는 대상기간 내 지정된 366개의 단지를 시·군·구 지역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지정여부에 대해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산업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요인(인구, 도로율, 문화기반시설 수)과 공간적 요인(수도권 여부, 시와 도 구분), 시간적 요인(연도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4가지 변수 모두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군·구별로 개별입지 면적 규모가 큰 지역,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지방세액 규모가 큰 지역, 기존에 일반산업단지가 존재하는 지역일수록 일반산업단지의 신규 지정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08년 이후 변화한 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재정역량과 기존 산업의 규모가 지역별 일반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정책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권한 이양과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통해 소규모 일반산업단지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중 산업입지의 적기공급과 산업단지의 소형화에 대한 성과는 발생하였으나, 신규 산업입지 대부분이 기존에 산업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방위 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개별입지 축소 및 계획입지의 효율성 도모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이 역시 새로운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정책의 한계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분권화를 통한 균형발전정책에 있어 효율성보다는 형평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산업입지정책의 방향이 기존 공장의 집적이 아닌 지역 활성화 차원의 도심형 산업입지 공급방향으로 입지가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 및 삶의 형태에 대한 변화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서 본 연구는 향후 산업입지정책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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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공기업정책학과)Theses (Master's Degree_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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