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 특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로 서 공익증진을 목표로 하고 공공재를 생산․공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소유하고 공공기관이 경영을 하고 있는 구조로서 시장에서의 독점성과 함께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한 경영 효율성에 대한 성과측정이 모호하고 시장실패, 외부효과 등과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태생적 비효율성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조직 구성원들 이외에도 기관의 조직, 인사, 예산 등에서 결정권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장의 리더십 자질과 역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기관장을 선임하는 인사제도에서 임원 자격 요건 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낙하산, 관피아 등의 관행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어 능력에 따른 실적 인사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1개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신배경을 위주로 한 기관장 특성과 함께 법적 기관유형이라는 기관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기관장 특성은 출신배경, 출신지역, 나이, 교육수준으로 구 분을 하였다. 출신배경은 정치적 권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정치권, 유관 정부기관에서 경륜을 쌓은 관료, 능력과 전문성을 앞세운 외부전문가, 기관의 업무와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승진자로 하였다. 출신지역은 대통령 출신지역을 기준으로 정권, 비정권으로 구분하였고 교육수준은 학사, 석사, 박사로 하여 각 변수들 간의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특성은 법적 유형과 경영평가 편람을 기 준으로 하여 공기업Ⅰ, 공기업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관료 출신과 정권 지역 출신의 기관 장, 그리고 공기업Ⅱ보다는 공기업Ⅰ 유형에서 경영평가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 출신의 기관장이 정치권 출신의 기관장보다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의 영향을 주었고 기관장 출신지역이 정권과 유사한 지역일수록 경영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관장의 연령과 교육수준에서는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기관장의 인사가 기관의 설립목적과 임무,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인물을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경영평가제도 또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평가방법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은 관련된 정부부처의 성격에 따라서 조직구조가 다양 하고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기관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가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러한 제약을 최대한 극복하여 최적의 범위를 구현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고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