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상화 정책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정상화 정책 도입시기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기관별로 정상화 정책 도입에 걸리는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그 영향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정책순응의 관점에서 실증 분석하였다. 2016년 기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1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말부터 2014년, 2015년에 각각 순차적으로 시행된 방만경영 해소, 임금피크제 확대, 성과연봉제 확대 정책을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정책대상집단의 임금 특성인 1인당 평균연봉과 경영평가 등급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정책대상집단의 노조 특성인 노조가입율, 노조 상급단체 성격, 복수노조 여부를 설정하였고, 정책매개집단인 기관장 특성인 재임기간과 출신배경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만 포함한 기본모형Ⅰ외에 통제변수를 각각 포함한 모형Ⅱ, Ⅲ,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두 고려한 모형Ⅳ를 추가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상화 정책별 생존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방만경영 해소와 관련하여 인당 평균연봉이 낮을수록, 기관의 노조가 단일노조에 비해 무노조인 경우 방만경영 해소를 빨리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피크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서는 인당 평균연봉이 높을수록, 노조가입율이 낮을수록, 상급단체가 민주노총 소속인 기관에 비해 한국노총 소속인 경우와 상급단체가 없는 기관이,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짧을수록 더 빨리 임금피크제 확대를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이 민간 출신에 비해 관료 출신인 경우 임금피크제 확대를 더 빨리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조가입율이 낮을수록, 상급단체가 민주노총 소속인 기관에 비해 한국노총 소속인 경우와 상급단체가 없는 기관이, 단일노조인 기관이, 기관장이 관료 출신 보다 정치인 출신인 경우에 성과연봉제 확대를 더 빨리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 개혁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정책집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 요인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방만경영 해소와 같은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은 노조의 영향 보다는 임금 등 보상 확대에 대한 실리 추구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정책순응에 대한 유인수단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전면 도입과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이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기관 내부에서 계층간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노조의 영향이 커져 처벌과 보상 보다는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 활동이 더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