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산업재해 발생의 연관성

Abstract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하청기업의 열악한 안전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원/하청 관계와 산업재해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고, 안전보건조직이 하청기업의 산재예방대책으로써 조절작용을 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년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원/하청 기업에 따라 산재발생 유무와 산재율에 차이가 있는지 전체 기업과 업종별로 분류한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였으며, 안전보건조직의 조절효과도 교호항을 추가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산재발생 유무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경우 하청이 원청에 비해 산재가 적게 발생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하청이 원청에 비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산재 은폐 개연성을 배제하기 위해 산재가 발생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산재율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경우 하청기업일수록 산재율이 높게 나타나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하청기업일수록 안전환경이 원청에 비해 미흡하여 산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가설에 부합하는 것이다. 산재발생 유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직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율에 대한 안전보건조직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제조업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청기업에서 안전보건조직이 있는 경우 체계적인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활동으로 산재율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