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도가 의료기관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

Abstract

많은 국가들이 의료비 급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지불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은 의료비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선불상환제(Prospective Payment System) 도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선불상환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한 모형인 신포괄수가제도를 개발하여 현재 시범사업 중에 있다. 선불상환제는 이론적으로 의료공급자에게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주며, 일반적으로 선불상환제의 도입은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가 신포괄수가제도에도 적용되는지 실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신포괄수가제도가 도입된 28개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며, 비교집단으로는 신포괄수가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199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본격적으로 신포괄수가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2012년을 기준으로 도입 전(2010년～2011년)과 도입 후(2013년～2016년)로 구분한 총 6개년이다. 연구는 2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연구대상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신포괄수가제도의 순수한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단계에서 도출한 효율성 점수를 이용한 이중차이분석(DID)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단계에서 신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한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에서 효율성의 향상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2단계 이중차이분석결과 이러한 변화가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으로 인한 순수한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 어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적용된 시스템이나 집단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포괄수가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도가 도입된 의료기관의 효율성 측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신포괄수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의료기관 효율성 측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과 결과가 신포괄수가제도의 도입 효과를 의료기관의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