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특성에 따른 진료비 차이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병상규모, 의료인력, 인증여부와 같은 요양병원의 주요한 특성에 따른 진료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자유인수요 이론에 따라 요양병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특성이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수익에 직결되는 환자별 일당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난 십여 년간 입원진료비가 크게 증가함은 물론 과잉경쟁으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진료내역 155,492건을 대상으로 의료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환자별 일당진료비가 요양병원의 병상규모, 병상당 의사수 및 간호인력수, 인증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양병원의 병상규모, 소재지, 인력 등의 의료자원 현황은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요양기관 현황DB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요양병원 인증여부는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인증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요양병원의 개괄적인 현황이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진료비 통계지표를 활용하였다. 요양병원 입원진료비와 청구건수는 최근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해 30%가 넘는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10% 수준에 그친 건강보험 전체 입원진료비와 청구건수에 비해 증가 폭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요양병원의 기관수 및 병상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관별 규모도 대형화 추세를 보였다.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전체 인원과 요양병원 1개당 인원은 증가했으나 요양병원 병상 100개당 의사, 한의사, 간호사수는 오히려 감소해 병상의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조무사의 비율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이 상향평준화되었고 건당 입원일수는 감소한 반면 일당진료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요양병원의 소재지와 설립구분, 연도, 환자의 중증도를 통제했을 때 요양병원의 주요한 특성에 따른 일당진료비 차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로 선정한 병상규모와 병상 100개당 의사수 및 간호인력수 그리고 인증여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규모가 증가할수록, 병상 100개당 의사수 및 병상 100개당 간호인력수가 증가할수록 일당진료비는 증가했고 요양병원 인증을 받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일당진료비는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일당진료비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지속적인 만성질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요양병원의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도모하고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설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요양병원 공급과잉을 억제하고 환자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포괄형수가제도가 제 기능을 하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하고 단순 인력가산제도에서 벗어나 의료성과를 중심으로 차등 보상하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