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혜택 이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성장과 정부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혜택 이용률은 왜 크게 향상되지 않고 저조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장애인 복지혜택에 대한 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의 정책개발 및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장애인실태조사의 만 19세 이상 성인장애인 5,794명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종속변수는 장애인 복지혜택인 경제적 지원사업과 시설이용서비스에 대한 이용 여부이며, 독립변수는 장애인의 인구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경제환경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각각 분류한 요인들은 다시 세부 요인으로 나누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일반회귀분석을 통해 장애인 복지혜택 유형에 따라 이용여부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각 요인에 따라 이용하는 장애인 복지혜택에 차이가 발생했다. 소득, 교육수준이 낮은 장애인 가구의 경우 소득보장에 치중하는 급여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고, 반대의 경우 재산을 유지하는 세제혜택 서비스를 많이 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이 높고, 인터넷 사용으로 각종 혜택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 의료보장, 세제혜택, 공공요금 감면혜택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최우선 복지욕구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고 이 혜택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자격 기준의 다각화, 수혜자 계층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장애인 복지혜택 제공 시 장애인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환경 요인 등을 고려하도록 고안된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해 복지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