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권연차 및 공기업 정책 추진방향이 기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함에 있어 매우 유효한 수단이며 새로 집권한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비전, 과제 및 공공분야 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게 된다. 현행 5년 단임제 정부 형태 하에서 신정부는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현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매년 6월 약 110여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평가 결과의 상승, 하락이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집권정부나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선거 이전 확장정책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결과를 좋게 주어 정부업적 홍보와 함께 피선거권을 가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도 긍정적 인식을 제고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일원화된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각 정부의 집권 연차 및 공기업 정책 추진 방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8년에서 2016년 까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수검한 기관 중 중장기재무전망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37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관의 매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300개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정부의 집권연차별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함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방향을 수익성, 박근혜 정부의 정책방향을 안정성으로 정의하고 각 변수들이 경영평가 결과(최종등급 및 종합점수,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분야 점수, 계량 및 비계량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고, 주요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집권시점이 후반부로 갈수록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합점수 뿐만 아니라 기관 및 임직원의 인센티브와 연계되는 평가등급 분석에서도 결과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준정부기관이 공기업유형 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기업 2군의 경우 점수가 가장 낮았고 공기업 1군의 경우 계량점수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평가제도 변화 및 해당 공공기관의 내ㆍ외부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인 수익성, 안정성의 경우, 각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주요사업 점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평가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두 변수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정성이 종합점수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평가제도가 일원화된 2008년 부터 가장 최근 시점인 2016년까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행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 관점에서 정부가 경영평가 제도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공공기관 정책을 수익성, 안정성 요소로 설정하고 해당 변수가 경영평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였다. 향후 정부 경영평가에 대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가 처음 시행된 시점부터, 모든 공공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정부정책이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