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선로사용료 산정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은 국민의 생활권이 바뀌는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철도산업 내면적으로는 고속철도 건설시 발생하는 부채비용에 대해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와 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갈등구조를 겪어왔다. 즉 선로사용료 산정에 있어 건설부채 상환비용과 유지보수비용을 기준으로 영업수입의 34%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비용기준 부과가 아닌 철도운영자의 수입기준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수입의 34%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교통 SOC 분야에서 건설해 운영 중인 투자사업 대부분의 그렇듯 고속철도 개통시 실제 수송인원이 과거 타당성조사 당시의 예측 수송인원에 비해 현저히 적게 책정 되었으며, 과수요예측된 자료를 근거로 건설부채상계획이 이루어지다보니 관리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재무건 전성의 악화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재정부족을 이유로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SOC 공공기관의 투자성과 와 향후 재무성과를 분석하여 교통 SOC 사업 투자와 관련한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철도 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신규 및 기존철도운영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 회수 정책 자료를 제공하여 철도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에 분쟁, 안전사고 등의 이견발생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