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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집단거주 형태에 나타나는 층간소음 갈등연구
층간소음 원인과 대안분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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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경근
Advisor
권혁주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층간소음갈등민원층간소음법적기준전화상담층간소음 실측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7. 8. 권혁주.
Abstract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가 2007년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책의 내용 중 아파트는 외국에서 서민들을 위한 주거형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이상을 대표하는 특이하다는 거주문화라는 것이다. 책의 내용과 같게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 말이 맞다 싶을 정도로 아파트가 많다. 전 주거의 80% 이상이 아파트이다. 아파트가 생활의 보안, 관리 등에 편리한 장점이 많은 것은 분명하며, 중산층을 대변하는 재산 목록이 되어 선망의 대상이 된 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생활 방식의 주거형태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웃간의 갈등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사생활 침해문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고, 특히 유독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범죄로 보복, 폭행, 방화, 살인 등의 소식이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층간소음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 2만여 건이 접수 되었으며, 금년에도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성별, 나이, 지역 등의 요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민원발생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성별ㆍ나이ㆍ지역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층간소음 민원에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욱이 민원을 바탕으로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에 대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로 층간소음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확인을 했다.
공동주택 생활에서 층간소음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건축자재 보완, 건물구조 변경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나 완벽히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공동주택 생활에 따른 서로의 배려 문화가 필요한 때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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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공기업정책학과)Theses (Master's Degree_공기업정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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