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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거짓말에 관한 연구 :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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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태영
Advisor
정광호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거짓말회색부패부패공직부패설문조사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7. 8. 정광호.
Abstract
본 연구는 거짓말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한국사회의 큰 사건이었던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사태, 최순실 등 국정농단은 공직자들의 거짓말로 인해 더 커졌다. 만약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관대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엄격히 금지하는 문화였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직자의 거짓말의 문제는 공공부패와는 직접 관련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정책 분야에서 정부의 효율성, 효능감, 형평성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초점을 맞춘 것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이 가운데 검증하고자 한 것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종사자 사이에 거짓말에 관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이다. PSM(공직봉사동기)에 관한 이론들은 둘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거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인 반면, 거짓말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특히 윤리적 관점, 실용적 관점,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따라 거짓말은 공공분야 종사자와 민간분야 종사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자료는 은종환(2016)의 박사논문에 1차적으로 이용하였던 설문조사 결과이다. 그 설문조사 1216개의 자료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만을 추려내어 총 976개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자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종사자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거짓말에 관한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라 생각하는 경향의 사람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사회생활, 사회문화의 문제라 이해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PSM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은 기존의 PSM이론과는 맞지 않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조직문화가 연고 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지닐수록 거짓말에 대해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거에 개인이 부패 경험을 많이 할수록 거짓말에 관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거짓말을 개인의 윤리관이나 부패의 문제로 연개 시켜서 이해하는 경향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조직문화, 사회문화와 관련시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에 거짓말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결과는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거짓말에 대해 관대할수록 부패에 대해서도 관대한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은종환, 2016). 예를 들어, 촌지(寸志)라고 하면서 은사께 뇌물을 주는 상황을 살펴보자. 우리 사회의 문화가 촌지는 부패뇌물이라기 보다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배경에서 돈봉투를 따뜻한 마음(촌지)라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거짓이라 보다는 우리사회의 관습으로 이해되고 그러한 행동과 생각이 사회에서 더욱 강화되는 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즉,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거짓말에 관해 관대한 생각들이라 볼 수 있다. 돈봉투를 촌지로 거짓으로 부르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마저 가지지 못하는 구조적 순환 배경에는 거짓말에 관대한 우리 사회가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행동과 부패확산에 중요한 원재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 개인의 가치관 변수, 그리고 조직문화변수로 구분하여 측정 분석하였다.
개인의 연령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과거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 거짓말에 대해 다른 성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거짓말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은 거짓말에 대해 엄격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상대적 연령이 높은 관리직의 관점에서 거짓말의 통제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수는 개인의 가치관 가운데 수직적 개인주의 변수이다. 또한 개인이 경쟁이나 이기적 성향이 강해질수록 거짓에 관대해진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루사회가 보다 경쟁적이고 개인적인 사회가 될수록 타인이나 공동체 정신보다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 거짓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아까 지적하였듯 부패의 구조 속에 거짓에 대해 둔감한 문화를 조장하여 우리 사회의 부패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직 또한 거짓말에 대한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연고주의나 사적 친밀감과 같은 공사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승진 등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성들이 거짓말에 대해 관대한 성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점, 즉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개인들이 사적친밀감, 연고주의와 같은 조직문화 안에서 근무하면서 이에 적응 내지는 순응할 경우, 내부적으로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정책적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인변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과거 청소년기에 형성된 사회에 대한 헌신이나 공공의식은 현재의 거짓말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사회를 구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시사점은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공적 책임과 사적 관계를 혼동하게 만드는 조직문화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연고주의와 같은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인사 관행의 만연은 조직 시스템을 붕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하여 저 신뢰 사회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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