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보험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효과성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Abstract

개성공단이 폐쇄 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과 더불어 폐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정치권, 정부, 개성공단 진출 기업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 와중에 대북투자에 대한 유일한 위험회피 정책수단인 남북경협보험에 대한 많은 비판과 함께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04년 도입된 경협보험이 그간 효과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제시되고 있는 개선요구들이 경협보험의 적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협보험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심도 있게 정의내리기 위해 경협보험의 주요한 특징 2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북한의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는 정치적 위험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기금으로 지원되는 정책보험의 측면이다. 두 측면에 대한 분석 결과, 경협보험의 효과성은 대북투자의 활성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협보험은 남북경협이 위축되는 시기에 더 활성화되었고, 남북관계의 악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대북투자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나 효과성은 입증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치적 위험보험의 적정성을 규정하는 요소와 정책보험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요소의 교집합을 통해 경협보험의 핵심적인 적정성 지표가 정치적 위험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것임을 밝힌다. 다만, 경협보험은 정치적 위험을 측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북한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접근 없이 보험요율을 타 정책보험보다도 낮게 책정함으로써 적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개선방안인 자산보험화, 보험금 지급한도 상승, 기업휴지 보상 도입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이론적 개념 틀에 근거하여 적정성을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자산보험화와 기업휴지 보상 도입의 적정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험금 지급한도 상승은 적정성을 저해할만한 요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남북경협보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재개가 전향적인지 제한적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진다면 남북경협보험은 가입률 제고에 가장 큰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잠재고객기업들 앞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불안요소가 상존한 상태에서 재개된다면 보험요율 상향, 가입금액 한도의 보수적 조정, 역선택 방지장치도입 등을 강화해야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