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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 문화예산과 문화 활동(공연횟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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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보윤
Advisor
김상헌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문화예산문화 활동주민 행복도문화 복지문화 예술 정책지역 문화예술 재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7. 8. 김상헌.
Abstract
본 연구는 문화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2013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산과 각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공연 실적(횟수)가 주민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민행복도는 2013년 당해 연도 230개 시군구 각 자치단체 행복도를 조사한 2014 서울대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기존 문화 예산(재정)과 행복도의 관계, 문화 향유와 행복도의 관계를 파악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230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세분화해 실증 연구해 결과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주민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를 선택한 것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행복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각 시도별 문화 예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많은데, 예산의 배정 혹은 증가 여부가 행복에 영향을 실제 미치는 지에 대해 실증 연구를 통해 행복도 증가에 얼마나 타당한 효과를 얻는 지 살펴보려 한다.
또 영국의 게이츠헤드나 뉴욕시의 경우에서처럼 문화를 통해 도시 재생을 이끌고 주민 삶을 증진시키는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지역 단위의 문화 계발을 통해 문화 도시 가능성을 엿본다.
이에 대한 통계 결과 문화 예산은 주민 행복도 증진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화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주민 행복도에 양(+)의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입증했다. 이는 문화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문화 재정을 늘리는 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 활동(공연 횟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드러내지 않았다. 민간 부분의 활동으로 살펴본 문화 활동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한다. 민간 부분에 대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지역 주민의 행복도를 증가 시킬 수 있을지 문화 정책을 세분화해 지역 주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지역 주민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문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문화 도시를 내세우는 지역 사회가 늘고, 문화 예산 비중을 늘리는 곳이 점차 늘고 있는 요즘이다. 문화의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문화는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불안정한 문화 예산의 편성을 제고해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지역 문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 문화 진흥이냐 문화 향수권 신장이냐를 두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문화 향수권의 증진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있었다. 문화예술의 향유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지원에 있어서는 문화바우처 제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주요어 : 문화예산, 문화 활동, 주민 행복도, 문화 복지, 문화 예술 정책, 지역 문화예술 재정
학번 : 2000-23015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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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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