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 인식이 국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 협업 행정을 조절변수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요구되는 공정성 차원을 국가 소속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이 협업해야 할 주체들이 누구인지 살피는 데 있다. 국가 소속감은 기존에 없던 개념으로서 McMillan & Chavis(1986)의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으로 역할하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고 이 사회에 계속 살고 싶다는 욕망이자 자신의 헌신이 국가 공동체를 운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공유된 신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사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 인식을 출발선, 과정, 결과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원배분의 출발선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국가 소속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로서 협업행정을 중앙정부 부처 상호간, 중앙정부와 국회, 정부와 시민단체, 정부와 기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협업 수준이 과정공정성이 국가소속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효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법치주의와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하며, 과정공정성의 검증이 시민단체의 감시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