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업무추진비는 과연 자치단체장의 쌈짓돈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을 넘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종자돈 이 될 수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자치단체장일수록,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연임을 위해 업무추진비 지출을 늘린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행위가 고도의 정치행위 임을 확인하였다. 과거 정보비와 판공비로 불렸던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공적비용을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책정하여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업무추진비의 비중은 1%도 되지 않지만 단체장의 자의에 따라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끊임없는 비판과 견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운영 실태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자치단체들은 업무추진비의 상세 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2008～2015년까지 16개 시도별 업무추진비 세부지출내역 자료와 같은 기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업무추진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90% 유의수준에서 투표율과 전체 예산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 사이에는 유의성을 찾기 어려웠지만 득표율과는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99% 유의수준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재량과 지출범위가 상대적으로 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증가율이 95% 유의수준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끝으로 재선 단체장의 경우 초선이나 3선 단체장에 비해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득표율, 즉 후보자간의 경쟁지수와 지방선거주기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변수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연임 여부 역시 업무추진비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적 변수임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그동안 특수한 성격 때문에 베일에 가려져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앞으로 행해질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행위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업무추진비 지출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위라는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부당한 집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통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