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유형에 따른 정책입법화

Abstract

여성정책은 젠더평등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지만 단일한 정책은 아니다. 여성의 이해는 젠더뿐만 아니라 계급, 인종, 민족성, 섹슈얼리티 등과 교차하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Molynuex, 1985

Alvarez, 1990). 그런데 왜 어떤 여성정책은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쉽게 도입되는데, 왜 어떤 정책은 오랜 노력 끝에도 도입이 좌절되는가?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여성정책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성국회의원비율, 진보정권, 여성운동의 성과에서 찾는다. 그러나 실제 여성정책의 입법성과는 법률안이 내포한 정책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정책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지만, 여성정책은 정책에 따라 상이한 젠더이슈를 포함하기에 각 정책입법안이 가진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도정치 내에 초점을 맞추어 17대부터 19대 국회 기간에 심사·의결되었던 총 1,372개의 여성정책 법률안의 특성별 통과 양상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의 기준으로는 Htun & Weldon(2010)이 제시한 여성정책유형분류를 이용하여 각 정책유형이 정책통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정책 법률안 통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하고도 가부장제 패러다임 변혁에 초점을 둔 교리정책이 법률안 통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교리정책이 비교리정책에 비해 통과가능성이 34%정도 낮았다. 이는 젠더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의제화과정에서 억압되거나, 의제화되더라도 기득권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켜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계급기반정책과 젠더지위정책의 경우 법률안 통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여성정책 분야에서 정책유형화 작업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미흡했던 여성정책의 특성에 따른 정책 가결여부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여성정책의 일반화에 기여하고 이론적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책적 관점에서 통과가 어려운 교리정책의 정책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