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재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 정치적인 특성,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 부처별 특성으로 구분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은 국민의 관심도, 해당부처 관료경험, 민간분야 경험, 학계 관련 경험, 언론 분야 경험, 국방 분야 경험, 법 관련 분야, 기타 분야 경험이 있는지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장관의 정치적인 특성은 국회의원 당선경험, 이전 장관 경험 여부로 구분하였다.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은 대통령의 임기 중 장관을 임명한 해, 대통령의 이념성향, 장관 임명 당시 여당의석비율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특성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경제 부처, 사회문화 부처, 외교안보 부처, 법질서행정 부처로 구분하여 장관의 재임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3년에 걸쳐 임명된 중앙부처의 장관 1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민의 관심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Google 검색 트렌드를 활용하였고, Google 검색 트렌드는 2004년 이후의 자료 수집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부처 홈페이지, 언론사 자료 등을 통해 장관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국민의 관심도 자료는 Google 검색 트렌드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관의 개인적인 특성 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을수록 장관의 재임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권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는 장관의 재임기간이 길어졌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짧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민간 분야의 경험이 있는 장관은 재임기간이 경험이 없는 장관에 비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관의 정치적 특성 중에서 국회의원 당선경험이 있는 장관은 재임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통령과 관련된 특성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중 장관을 임명한 해와 여당의석비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비해 후반으로 갈수록 장관의 재임기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석비율은 높을수록 장관의 재임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특성 분석결과 법질서행정 부처와 비교했을 때 사회문화 부처와 경제 부처는 상대적으로 재임기간이 짧아졌다. 부처 안전성과 정책 집행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재임기간이 짧은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재임기간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장관의 임명과 사임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