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영창제도의 효과성 관련 연구(처벌의 억제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군에서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에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이 있는데, 그 중 영창은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 강등을 제외하고, 신체를 구속하는, 가장 강도가 센 처벌로서 인지되고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징계 수단 중 하나인 영창이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로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창제도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처벌의 효과는 교정교화와 예방으로 구분되는데, 영창처벌은 단기간(15일 이내)이기 때문에 교정교화의 효과보다 예방 효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서는 처벌이 주는 고통이 범죄를 예방한다고 보는데 최근 수용자의 인권 보장이 강조되면서 영창 시설 및 처우가 크게 개선되어 예방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창 효과를 억제이론에 비추어, 영창 본래의 제도적 효과(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수치심/당혹감, 손실 인지 : +효과)와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 효과(영창 환경에의 만족도, 관용의 지휘성향, 부대분위기 : - 효과)의 합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요인들이 영창의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후방에서 군복무 하는 장병(병사, 간부, 영창경험자) 및 전역한 민간인 등 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렴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설문을 구성할 때 군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비행, 심각한 비행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그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가설검증을 위해 설문데이터를 회귀분석 한 결과, 경미한 비행, 심각한 비행의 시나리오에 따라 처벌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일부 다르게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로 설정된 제도적 효과는 정(+)의 효과를, 관행적 효과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설정한 가설과 부합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관행적 효과가 제도적 효과를 상쇄시키는 것은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통제변수 중 직책, 나이, 영창경험여부 가 영창의 처벌효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사의 징계 수단인 영창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영창제도에 대해 인권적, 법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근본적으로 그 효용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셋째, 처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처벌제도 개선 검토 시, 보다 효과적인 처벌제도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