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개편이 가구의 교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2004년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개편 당시 서울특별시는 교통인구의 급증, 도로시설 부족,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갈수록 교통문제가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자가용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는 이러한 교통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구의 교통비도 상당부분이 자가용 승용차 비용의 증가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가구의 경상소득이 낮을수록 차량유지비와 대중교통비를 합한 교통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가구에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등에 따른 교통문제로 인하여 교통정체 등이 발생하고, 가구의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서울특별시는 2004년 7월에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시행하였다. 교통체계개편은 버스 및 지하철 사이의 무료환승을 포함한 통합요금제의 실시, 버스노선개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개편은 대중교통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개인교통과 대체관계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여 서울특별시의 교통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개편이 가구의 교통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과 조절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7차와 9차 노동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전체가구의 차량유지비는 정책시행으로 인하여 감소하였고, 소득이 낮을수록 감소효과는 더욱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인교통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려는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대중교통이 가지는 열등재의 특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그 효과가 더욱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중교통비의 증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책의 시행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증가하였음에도 대중교통비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버스와 지하철 간의 무료환승 및 대중교통의 효율성 향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차량유지비와 대중교통비를 합한 가구의 전체 교통비의 경우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감소효과는 더욱 컸다. 소득이 낮을수록 교통비의 부담이 컸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4년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개편 정책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더 많이 완화하여, 교통비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