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한국에서 성인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동 제도는 자립생활 패러다임과 성인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가족 기능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성인중증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이 가족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고 동시에 주돌봄자가 고령화를 경험하여 가족의 돌봄·부양의 부담이 매우 크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장애인은 적용이 제외되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하에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지원과 함께 장기요양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욕구가 있는 성인중증장애인의 주돌봄자에 주목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의 장애인 정책 연구는 장애인 정책 및 서비스가 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가족의 삶의 질을 주목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이 본 제도의 목적인만큼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삶의 질의 다양한 영역 중 주관적이고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11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한 만18세 - 65세 등록 성인 장애인의 주돌봄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장애 요인 등을 통제 변수로 두었으며,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은 성인중증장애인의 주돌봄자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측면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용은 성인중증장애인의 주돌봄자의 우울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즉 우울의 측면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 내용을 세분화하여 각 급여 내용 별로 성인중증장애인의 주돌봄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장애 유형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각 장애 유형별로 주돌봄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합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가족의 주관적 삶의 질의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의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정적 정서인 자아존중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정서적 측면의 부적 정서인 우울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삶의 질의 각 영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성인장애인의 주돌봄자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으나, 미래에 대한 부담·불안을 완화하지 못해 우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본 논문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평가 체계 구축, 가족의 삶의 질을 고려한 장애인 정책 시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단가 차등화 혹은 제도의 분리, 장애인 자산형성 사업의 실행 등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