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역특성 및 이전기관 조직특성이 가족동반이주율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불균형성장전략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단기간 압축성장은 수도권 과밀, 지방 침체와 같은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을 전국 11개 광역시도로 대거 이전시키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6년 말 기준으로 이전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조성과 기관별 이전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가족동반이주율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15). 이러한 낮은 가족동반이주율은 이 정책의 기대효과인 인구분산 및 일자리 이전효과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희연․노승철, 2011). 뿐만 아니라, 종사자 가구의 비동거 상황은 가족 내 갈등, 직무 성과 저하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최수찬․백지애, 2006

박조영, 2012

윤성현, 2015).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를 통한 초기이주규모 확보가 정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만형 외, 2005

국토연구원, 2015). 그러나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종사자들의 가구특성이나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형태로만 진행되었고(국토연구원, 2005a

2015), 가족동반이주의 영향요인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수도권에서 생활하던 종사자와 그 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주여건은 사실상 단기간에 조성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만형 외(2005)의 주장과 같이 그들의 초기이주는 혁신도시 조성지역의 기존 여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전기관과 종사자 간의 종속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종사자들의 이주형태는 기관별 이전계획과 같은 조직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확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혁신도시의 조성지역별 차이와 이전기관들의 이전계획별 차이에 주목하여 지역 특성과 조직 특성이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학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10개 지역의 12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105개 기관 중 101개 기관의 종사자 가족동반이주 현황에 대한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 국가통계포털 및 국가공간정보포털의 통계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의 기관별 통계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법제처 정보, 네이버 지도 정보 등을 활용하여 분석자료를 생성하였고,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지역수준과 조직수준으로 다층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수준 독립변수로는 이전지역 기존도시의 인구규모, 이전지역 도심과 수도권과의 거리, 혁신도시와 이전지역 도심과의 거리, 이전지역 기존도시의 교육여건을 선정하였으며, 조직수준 독립변수로는 이전기관의 정착기간, 이전기관의 이전인원비율, 이전기관의 가족친화인증기간을 선정하여 종속변수인 기관별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층모형분석은 무제약모델, 임의절편모델, 분산구성모델의 3단계 상향식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ICC(집단 내 상관)값은 39.3%로 다층모형설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직수준에서는 정착기간(B=0.39, SE=0.12, p<.001), 이전인원비율(B=0.2, SE=0.04, p<.001)이, 지역수준에서는 이전지역 인구규모(B=0.06, SE=0.02, p<.001), 이전지역 기존도심과의 거리(B=-0.62, SE=0.18, p<.001)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분석에 투입되었던 설명변수 중 이전지역 도심과 수도권과의 거리, 이전지역 기존도시의 교육여건, 이전기관의 가족친화인증기간은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이전지역 기존도시의 인구규모가 클수록, 혁신도시가 이전지역 기존도심에 더 가까이 입지할수록 종사자들의 가족동반이주율이 상승하나, 수도권과의 거리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종사자들의 가족동반이주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혁신도시 입지 선정 시에 수도권과의 거리보다는 기존도시의 규모와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혁신도시 조성이 완료된 현재로서는 교통시설 확충 및 체계 개선 등을 통한 기존도시와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전기관의 이전인원비율이 높을수록, 기관별 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동반이주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정부와 기관에서 기관별 이전계획 수립 시에 이전인원비율을 최대화하고, 점진적 가족동반이주를 전제로 한 지속적인 가족동반이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종사자의 가족동반이주에 미치는 지역 및 조직 요인을 전국의 이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다만, 지역 및 조직 요인 외에도 종사자 개인이나 가구 요인이 가족동반이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된 바, 이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기관별 정착기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정착기간이 최대 4년 범위 내에서의 결과였고, 과거 정부대전청사의 사례에서 이전 초기 가족동반이주율이 이 후 10년 간 변화가 없었던 점에서 고려하였을 때, 정착기간에 따른 가족동반이주율 상승의 지속성 여부는 장기적 관점의 종단 연구가 필요한 결과로 판단되며, 시간의 경과만으로 가족동반이주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