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정책 영역 및 정책 결합구조(configurations)별 불평등 완화 효과에 관한 비교정책연구: 노동 세대 보장 및 사회적 돌봄 지출의 확대와 효과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정책 영역별 지출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복지국가 정책 영역을 네 가지로 나누고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 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먼저 진행한 회귀분석에서는 패널 간 이상성(heteroskedasticity)과 시계열적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패널교정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모형에 시계열적 자기상관 구조를 포함했다. 이어서 비교연구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다루고, 정책의 효과를 결합구조(configuration)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접근으로써 트리구조(tree-based model)를 활용한 예측 모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노동 세대에 대한 지출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지출은 불평등 완화에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국가 정책을 통한 불평등 억제의 방향을 시장소득 분배 개선과 재분배를 통한 완화로 나눌 때, 노동 세대 지출은 주로 후자와 관련하여, 돌봄 서비스 지출은 전자를 중심으로 주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말미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 정책 구성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