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디지털 저작재산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고찰과 대안모색 : Ethical consi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digital copyright and its solution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창후 | - |
| dc.date.accessioned | 2009-11-23T22:18:37Z | - |
| dc.date.available | 2009-11-23T22:18:37Z | - |
| dc.date.issued | 2007 | - |
| dc.identifier.citation | 철학사상, Vol.25, pp. 125-158 | - |
| dc.identifier.issn | 1226-7007 |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4082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논문은 디지털 저작재산권 보호의 문제라는 이름으로 디지
털화된 콘텐츠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문제들을 사회윤 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간접생산성 보 호를 주장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간접생산성 보호는, 디지털화된 콘텐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 방안으로서, 저작물을 향유하는 개인들이 저작 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비판하고 개인들이 저작물을 향유 하고 복제 / 배포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 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러한 주장은 더 큰 맥락에서는, 섣부른 예측에 기 초해서 선정된 쟁점들에 대해 개인윤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논의하는 기존의 정보윤리의 담론을 비판하고, 현실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한 사회윤 리적 접근의 한 예로서 시도되었다.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 |
| dc.subject |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 - |
| dc.subject | 사회윤리적 접근 | - |
| dc.subject | 정보윤리 | - |
| dc.title | 디지털 저작재산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고찰과 대안모색 | - |
| dc.title.alternative | Ethical consi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digital copyright and its solution | - |
| dc.type | SNU Journal |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Lee, Chang Hoo | - |
| dc.citation.journaltitle | 철학사상 | - |
| dc.citation.endpage | 158 | - |
| dc.citation.pages | 125-158 | - |
| dc.citation.startpage | 125 | - |
| dc.citation.volume | 25 | - |
- Appears in Collections:
- Files in This Item:
Item View & Download Count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