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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 - 로렌츠 폰 슈타인의 국가학적 방법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박정훈-
dc.contributor.author이진수-
dc.date.accessioned2018-05-28T16:38:53Z-
dc.date.available2018-05-28T16:38:53Z-
dc.date.issued2018-02-
dc.identifier.other00000015079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40832-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박정훈.-
dc.description.abstract학문의 정체성은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의 독자성에 달려있다. 본 연구는 법학으로서의 행정법학의 독자성과 정체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행정법학의 방법론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으로 독자적 학문으로서 우리 행정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법론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으로, 먼저 우리 행정법학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 행정법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을 살펴보려 한다. 우리의 행정법학은 19세기 독일에서 형성된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의 행정법학과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토 마이어의 법학적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정법학의 근원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토 마이어 당시,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행정법학을 성립하도록 한 그의 행정법학의 방법론적 특징을 당시의 주류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렌츠 폰 슈타인의 방법론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오늘날의 행정법학의 위기라 불리는 상황에서 오토 마이어의 방법론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이 오늘날 우리 행정법에서 갖는 의의와 시사점을 토대로, 행정법학과 다른 학문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우리 행정법학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오토 마이어의 법학적 방법은 특유한 법학적 기본이념이 지배하는 국법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개념, 법제도, 법체계를 통한 법적 구성의 방법론이 대표적이다. 당시 민사법학의 법학적 방법은 개념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인 것이었고, 오토 마이어는 행정법학에서 개념과 법제도의 형성을 통하여 행정법학의 체계를 구축하려 하였다. 그런데 오토 마이어의 방법론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법이념인 법치국가사상의 지도원리 역할에 큰 특징이 있다. 법치국가 사상의 역할은 특히 경찰법제도와 재정법제도에 대한 설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오토 마이어는 독일 행정법학의 프랑스 행정법학, 민사법학에 대한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행정법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 로렌츠 폰 슈타인은 그 자신이 법학자였지만 그의 방법론은 법학적인 것은 아니었고, 국가학적 방법을 따랐다. 로렌츠 폰 슈타인의 방법론은 행정법적 기초를 가지는 포괄적인 종합과학적 접근방법, 행정현상에 대한 종합과학으로서의 행정과학적 접근방법 등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그의 연구는 관방학적 체계를 따랐지만, 연구방법은 사회과학적이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의 연구는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는 통계학은 국가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방법이라고 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른 연구를 강조하였다. 그는 행정법이 행정법 체계의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기초인 행정학원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행정현상에 대한 법학적 방법에 따른 연구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고 그의 연구는 상당 부분 행정법적 기초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법학적 방법만으로는 행정을 특히 사회와의 관계에서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행정 현상의 이해에 있어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순수한 법학적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로렌츠 폰 슈타인은 행정법에 대한 학문을 독자적인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학에 연동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오토 마이어는 자신의 방법론을 스스로 법학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자신의 체계는 법학적인 것으로 인식한 반면, 국가학적 행정학의 체계는 법학적인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오토 마이어는 엄격한 체계를 요구하는 것을 독일 법학의 고유한 성격으로 설명하고, 행정법학의 임무를 여러 란트의 법으로 흩어져있는 개별 행정법의 법제도들의 체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여, 체계를 중시하는 사비니 이래의 법학적 방법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오토 마이어는 법학적 방법을 통하여 일반개념, 전체적인 관점,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었고, 그 결과로 행정법학 분야에서 법학적 방법이 19세기말 경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국가학적 방법을 대체하는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법학은 국가와 국가의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국가와 행정이 마주치는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학문의 방법도 변화하게 될 것이고, 국가와 행정,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가와 행정의 임무와 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방법론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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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Ⅰ. 연구의 범위 7
Ⅱ. 연구의 방법 10
제3절 용어의 정의 12

제1장 예비적 고찰 14
제1절 독일 행정법학의 성립 14
Ⅰ. 권위주의적 절대국가 시대 14
1. 근세 사법국가 시대 14
2. 경찰국가 시대 16
Ⅱ. 법치국가 시대 17
1. 시대적 특징 17
2. 학문적 경향 18
제2절 법학적 방법 21
Ⅰ. 법학적 방법의 초기 형성 21
1. 사비니: 역사법학과 도그마틱 21
2. 푸흐타: 개념법학 24
Ⅱ. 민사법학의 방법론으로 법학적 방법의 성립 25
1. 게르버 25
2. 예링 26
Ⅲ. 법학적 방법의 공법에의 도입 27
1. 게르버: 민사법학의 법학적 방법을 공법에 적용 27
2. 법학적 방법의 국법학ㆍ행정법학에의 도입 34
제3절 로렌츠 폰 슈타인과 오토 마이어의 생애와 사상적 기초 39
Ⅰ. 로렌츠 폰 슈타인의 생애(1815-1890) 39
Ⅱ. 오토 마이어의 생애 (1846-1924) 42
Ⅲ. 공통의 사상적 기초: 헤겔의 국가사상 44
1. 헤겔의 시민사회 45
2. 헤겔의 국가 47
3. 국가에서의 행정 48
Ⅳ. 검토 50

제2장 국가와 행정 51
제1절 로렌츠 폰 슈타인의 국가와 행정 51
Ⅰ. 로렌츠 폰 슈타인의 국가 51
Ⅱ. 로렌츠 폰 슈타인의 행정 52
1. 행정의 의의 52
2. 행정의 기능 55
3. 내무행정 56
제2절 오토 마이어의 국가 60
Ⅰ. 국가에 대한 이해 60
1. 공동체로서의 국가 60
2. 영조물로서의 국가 61
Ⅱ. 헌법국가 63
1. 행정법의 전제조건 63
2. 권력분립 64
3. 법률의 지배 67
제3절 오토 마이어의 행정 70
Ⅰ. 행정 개념의 전제인 사법과 입법 70
1. 의의 70
2. 국가작용으로부터 사법(司法)의 분리 71
3. 국가작용으로부터 입법(立法)의 분리 72
Ⅱ. 행정 개념의 소극적 정의 73
1. 입법과 사법 개념의 확장을 통한 행정의 개념정의 73
2. 행정 개념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추가물: 법치국가의 요청 74
제4절 비교 및 평가 75
Ⅰ. 국가 75
Ⅱ. 행정 75

제3장 행정법과 행정법학 78
제1절 로렌츠 폰 슈타인의 행정법과 행정법학 78
Ⅰ. 행정법 78
1. 로렌츠 폰 슈타인의 공법체계 78
2. 내무행정법 78
3. 내무행정법의 영역 79
Ⅱ. 행정법학 82
1. 법에 대한 인식: 인격과 생활 82
2. 법에 대한 학문: 법기술학과 법학 83
3. 행정법의 학문 83
제2절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 85
Ⅰ. 행정법의 개념 85
Ⅱ. 행정법의 성격: 공법성 86
Ⅲ. 행정법의 체계 87
1. 개요 87
2. 행정법 총론 87
3. 행정법 각론 88
Ⅳ. 행정법의 법원 89
1. 헌법에 적합한 법률 90
2. 명령 90
3. 자치규정과 관습법 91
제3절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91
Ⅰ. 국법학으로부터의 독립 92
Ⅱ. 국가학과의 관계 93
1. 행정법학의 국가학에의 의존 93
2. 국가학적 방법의 특징 93
3. 행정학과의 연결의 문제점 94
Ⅲ. 민사법학과의 관계 95
1. 행정법학의 독자성 인식 95
2. 민사법제도와의 차이점 강조 95
제4절 비교 및 평가 98
Ⅰ. 로렌츠 폰 슈타인 행정법학의 특징 98
Ⅱ. 오토 마이어의 비판 100
Ⅲ. 검토 100

제4장 국가학적 방법과 법학적 방법 102
제1절 로렌츠 폰 슈타인의 국가학적 방법 102
Ⅰ. 개요 102
Ⅱ. 방법론적 특징 103
1. 종합과학적 성격 104
2. 행정학 원리의 강조 104
3. 법학적 방법의 한계 인식 105
4. 미래지향적 관점 106
5. 지도이념: 자유주의 107
제2절 오토 마이어의 법학적 방법 107
Ⅰ. 행정법 총론의 완성 107
1. 행정법 총론의 필요성 108
2. 오토 마이어에 의한 행정법 총론의 완성 109
3. 행정법 총론의 의미 111
Ⅱ. 법학적 방법(juristische Methode) 111
1. 게르버-라반트의 국법학으로부터의 영향 112
2. 형식의 중시 114
3. 개념-법제도-법체계의 방법론 114
Ⅲ. 독일 행정법학의 독자성 강조 120
1. 민사법학으로부터의 독자성 120
2. 프랑스 행정법으로부터의 독자성 121
제3절 법학적 방법의 지도원리: 법치국가 사상 121
Ⅰ. 법치국가의 성립 122
1. 법치국가의 역사적 성립과정 122
2. 법치국가에 대한 인식 123
Ⅱ. 법치국가의 요건 (1): 잘 정돈된 행정법의 국가 123
Ⅲ. 법치국가의 요건 (2): 행정의 사법형식성 124
1. 사법부의 모범형의 실현 124
2. 행정의 사법형식성 요건의 도출 127
3. 한스 켈젠의 행정의 사법형식성과의 비교 128
4. 소결 131
Ⅳ. 법치국가 사상의 방법론상 지위 131
1. 법치국가 사상의 지도적 역할 131
2. 법개념과 법제도 형성에 있어 법치국가 사상의 영향 132
제4절 비교 및 평가 135
Ⅰ. 로렌츠 폰 슈타인 행정법학의 방법론적 의의 135
1. 종합과학성의 양면성 135
2. 로렌츠 폰 슈타인 행정법학의 영향 136
Ⅱ. 오토 마이어 행정법학의 방법론적 의의 141
1. 행정에 대한 법학으로서의 정체성과 독창성 141
2. 행정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방법론의 개방성 144
Ⅲ. 구체적 비교 – 재정법학을 중심으로 146
1. 로렌츠 폰 슈타인의 재정법학 146
2. 오토 마이어의 재정법학 150
3. 비교 152
Ⅳ. 결론 152

제5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54
제1절 행정법학의 독자성ㆍ정체성: 법학적 방법의 공고화 154
Ⅰ. 법학적 방법의 의미 154
Ⅱ. 구체적 검토: 154
1. 법의 해석의 측면 154
2. 법의 제ㆍ개정의 측면 157
제2절 행정법학과 인접 학문의 관계 158
Ⅰ. 미국에서의 논의 158
1. 미국의 행정법(학) 158
2. 미국 행정학의 경향 161
3. 평가 163
Ⅱ. 독일에서의 논의 164
1. 종래의 행정법과 행정학의 관계 164
2. 통합적 학문으로서의 행정과학 논의 166
3. 신행정법학의 방법론 168
4. 평가 170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72
1. 행정법학의 방법론 확대에 대한 견해 172
2. 검토 173
제3절 행정법학의 개방성: 구체적 방법론의 모색 175
Ⅰ. 학제적 연구 1. - 행정의 가치에 대한 연구 175
1. 행정의 가치 (1): 공익 176
2. 행정의 가치 (2): 효율성 179
3. 행정의 가치 (3): 민주성 183
4. 소결 183
Ⅱ. 학제적 연구 2. - 법제도에 대한 연구 184
1. 법제도 연구의 의의 184
2. 법제도 연구의 기능 185
3. 법제도 연구의 구체적 영역 186
4. 검토 186
Ⅲ. 초학문적ㆍ다학문적 연구 187
1. 규제행정법에 대한 연구 187
2. 법정책학적 연구의 확대 187
3. 행정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의 관계 188

제6장 요약 및 결어 189
제1절 요약 189
Ⅰ. 법학적 방법 189
Ⅱ. 오토 마이어 행정법학의 대상과 체계 189
Ⅲ.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 190
1. 행정법 총론 완성 191
2. 법학적 방법 191
Ⅳ. 로렌츠 폰 슈타인 행정법학의 대상과 방법 191
Ⅴ. 오토 마이어와 로렌츠 폰 슈타인 행정법학의 방법론적 의의 192
1. 로렌츠 폰 슈타인 행정법학의 방법론적 의의: 종합과학성의 양면성 192
2. 오토 마이어 행정법학의 방법론적 의의 193
Ⅵ.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94
제2절 결어 196

참고문헌 200

Abstract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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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358996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법학적 방법-
dc.subject법학방법론-
dc.subject국가학적 방법-
dc.subject행정법학-
dc.subject오토 마이어-
dc.subject로렌츠 폰 슈타인-
dc.subject.ddc340-
dc.title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 - 로렌츠 폰 슈타인의 국가학적 방법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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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Ph.D. / Sc.D.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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