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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에너지법의 이념과 기본 원리
Ideas and Principles of Sustainable Energ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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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형준
Advisor
조홍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에너지법법적 원리지속가능성공급안정성효율성환경책임성형평성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조홍식.
Abstract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는 인류의 모든 삶의 방식에 관련되어 있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 문제는 다양한 가치(價値)와 이익(利益)의 상충가능성(相衝可能性)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에 관한 정당한 가치와 이익의 합리적인 조정(調整)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당면 과제가 된다. 그러한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실정법 체계를 에너지법(energy law)이라 부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법 전체를 관통하는 이념(理念, idea) 및 원리(原理, principle)에 관하여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법의 본질은 관행(convention)에 의하여 가장 잘 설명된다고 이해하는 법관행주의(法慣行主義)의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연혁적이고 비교법적인 법령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법의 이념 및 기본 원리를 탐구하고, 에너지법의 이념 및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너지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에너지법의 이념 및 원리의 탐구를 위한 기초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i) 에너지법은 그 규율 대상 및 규율 방식의 특수성 및 에너지 문제의 독자적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독립성(獨立性)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ii) 에너지법은 일반적인 산업규제법, 환경법 등과는 다른 독자적인 이념 및 원리에 의하여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점, (iii) 에너지법에 특유한 이념 및 원리는 에너지 규제 이론의 탐구를 비롯한 복합적이고 학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점, (iv) 법의 이념 및 원리는, 법해석의 근거, 법변경의 근거, 법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근거,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근거 및 특정한 상황에서의 행동의 유일한 근거로서 법체계 내에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v) 정부가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규범에 상응하는 특정한 법적 이념과 원리를 추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목표인 바람직한 에너지법의 이념과 기본 원리를 탐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에너지법의 이념에 관한 기존 논의 및 최근 강조되는 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의 개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에너지법의 이념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개발·이용·배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바람직한 에너지법의 기본 원리로서, (i) 지속적이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의 보장을 의미하는 공급안정성(供給安定性), (ii) 에너지의 효율적 생산 및 합리적 이용을 의미하는 (경제적) 효율성(效率性), (iii) 환경친화적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의미하는 환경책임성(環境責任性), (iv) 에너지 편익 및 위험의 공정한 배분을 의미하는 (사회적) 형평성(衡平性)의 4대 원리를 도출하였다.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이념 및 기본 원리가 우리나라 또는 각국의 에너지법에 현존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 및 공급안정성, 효율성, 환경책임성 및 형평성의 원리가 점진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EU,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국가 별로 각 원리의 강조 정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법의 이념 하에 공급안정성, 효율성, 환경책임성 및 형평성의 원리를 균형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에너지법의 이념 및 원리가 구체적인 에너지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거나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에너지법의 이념은 에너지법 및 에너지정책의 형성과 에너지법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목표 설정 기능을 수행하고, 에너지법의 원리는 때로는 상충하고 때로는 조화를 이루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상쟁하는 가치들 간의 조정을 이루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법 달성을 위하여, (i) 공급안정성 측면에서는 장기적 에너지 계획의 수립, 최적 에너지 총량 관점의 접근, 기술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에너지 수요 관리 등의 개선 전략이 필요하고, (ii) 효율성 측면에서는 에너지 정보 제공의 중요성 인식, 실효적인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의 개선 전략이 필요하며, (iii) 환경책임성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순환 구조의 정립,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력, 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체계 정비 등의 개선 전략이 필요하고, (iv) 형평성 측면에서는 에너지 안전 법제의 강화, 에너지 빈곤 대응 정책의 강화 등의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종래의 고전적 에너지법 단계에서는 단기적인 발전과 확장에만 치중하여 공급안정성 및 효율성의 원리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이 발생시키는 부정적인 환경적 외부효과 및 사회적 외부효과를 고려하면, 고전적인 에너지법의 이념 및 원리로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환경책임성 및 형평성의 원리가 함께 강조되어 기존의 공급안정성 및 효율성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법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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