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합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Abstract

남북한은 분단 이후 상이한 이념을 통해 이질적인 사회발전의 과정을 거졌으나

언어, 역사, 혈연, 문화 등의 요소를 지닌 민족주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

는 남북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남북한 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

다. 남북한통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주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개방적 민족주의로 정

의될 수 있다. 개방적 민족주의는 남북통일공동체에서 성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줄 것이며 남북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며, 다원적인 정치질서를 추구하고 탈계

급적 탈냉전적인 사고를 지향한다. 이 민족주의를 통하여 기존 남북한이 보여준 위

로부터의 강압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서구에서 보여준 국민민족이

갖는 정치적 근대화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답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민족주의는 혈연과 언어를 강조하는 종족적, 원초적인 성격이 강한 민

족주의였다. 특히 북한의 민족주의는 주체사상에 기반한 통치를 위하여 민족주의가

왜곡된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남한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념과 결합

되지 않은 기형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남북한 모두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통합에 과정에서는 새로운 민족주의가 요청되는 것이다. 개방적

민족주의는 통합의 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창출에 맞는 정체성을 성원들에게 부

여해줄 것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민주화의 과정을 추진할 것이다. 그것은 탈계급적, 탈냉전적 사고에 기초하여 시장과 효율

성을 강조하며, 다원주의적 정치제도를 제도화하고 남북한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이념적 좌표의 구실을 할 것이다. 단순히 정치적 통일만으로는 통합의 과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론에 대해 현실주의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새로운

국가의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과정을 전망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측면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 민족주의에 대한 검토, 전

망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