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초록 본 논문은 위험의 복잡하고 주관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큰 피해를 유발하는 극단적 사건(extreme event)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범죄의 객관적 위험수준의 추이와 범죄위험인식 수준 간에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객관적 범죄위험수준과 범죄위험인식 수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세 가지 분석은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먼저, 정부가 매월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합동횡단면데이터이다. 이외에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가 트위터를 통해 트윗된 양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소셜빅보드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발생 또는 신고통계는 경찰청의 내부 통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에서 데이터가 합동횡단면데이터 구조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통합최소자승법(Pooled Ordinary Least Square)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이분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분산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일반화된 최소자승법(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오민경·조주현, 2016). 논문의 분석결과를 보면 극단적 사건의 발생은 사회위험인식 및 가정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성폭력 위험인식 및 학교폭력 위험인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극단적 사건관련 트윗건수는 사회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폭력관련 트윗 건수는 성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트윗 건수는 가정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폭력 트윗 건수는 학교폭력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범죄관련 정부정책의 효과인식은 사회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인식은 각각 이들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넷째, 성폭력 발생건수는 성폭력 위험인식과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건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학교폭력 신고건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일반인과 범죄전문가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위험인식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일반인이 범죄전문가에 비해 높은 학교폭력 위험인식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행연구들이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 왔던 큰 피해를 유발하는 극단적 사건(extreme event)이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범죄의 객관적 위험수준의 추이와 범죄위험인식 수준 간에 통계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현실에서 객관적 범죄위험수준과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의미가 있다. 분석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원자력과 범죄 등 기술과 인간 활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데 비해 본 연구는 사회위험인식을 대상으로 영향요인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간 범죄에 대한 위험인지 연구는 범죄의 두려움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범죄에 대한 위험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최근 들어 개별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의 두려움을 연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반적인 측정기준을 통해 범죄의 두려움이 연구되고 있다(Warr, 2000). 본 연구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같은 구체적인 범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기존에 연구된 적이 없는 범죄전문가와 일반인의 범죄위험인식 수준의 차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위험인식에 대한 조사는 시계열자료 없이 일회성의 조사를 통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성폭력 발생 추이가 성폭력 위험인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연구 자료의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