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최근 지속되고 있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은 이제 개인 혹은 가구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집중하며 2005년「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논의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히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마련의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은 결혼시기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출산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주택가격이 결혼연령 및 결혼 이후 자녀의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출산분석은 출산하지 않고 탈락된 가구들을 모두 포함하여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분석의 엄밀성을 강화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데이터 중 2000~2014년까지 결혼한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출산 시점의 경우 지역주택가격의 영향이 점유형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가가구와 임차가구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분석으로 지역주택가격과 결혼연령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져 결혼형성기인 20~30대 청년층의 신혼주택마련을 어렵게 하고 결혼을 미루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은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결혼연령도 함께 높이고 있었다. 둘째, 근로소득과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기간이 긴 여성에게 결혼은 높은 기회비용으로 작용하여 결혼연령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에도 소득이 높고 취업기간이 길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져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이 확보될 때까지 결혼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상태일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져 현재의 경제적 불안정성도 결혼연령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 분석으로 지역주택가격과 출산시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가구에게 지역주택가격이 첫 자녀 출산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주거비 부담에 따라 첫 자녀의 출산을 연기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둘째 자녀 출산 시점이 매우 유의미하게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이 임차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켜 둘째 출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월세의 경우 전세에 비해 둘째 출산시기를 상당히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주거불안정성이 둘째자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가가구에게 지역주택가격은 첫 자녀 및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결혼 시점에 임차였다가 첫 자녀 출산 전 주택을 구입한 가구의 경우 첫 자녀 출산시점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구입비용과 자녀 양육비용이 경쟁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가가구에서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연령이 높아질수록 둘째 자녀 출산시점이 늦어지며, 자·차가 가구 모두 결혼 후 첫 자녀 출산기간이 길어질수록 둘째 자녀 출산시점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연령과 첫 자녀 출산시점이 둘째 자녀 출산시기에 연쇄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여성이 근로를 할 경우 모든 가구에서 첫 자녀 출산 시점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시간의 기회비용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 순자산이 많을수록 첫 자녀 및 둘째 자녀 출산시점이 빨라지고 가구주(남성)가 실업상태인 경우 첫 자녀 및 둘째 자녀의 출산시점이 늦어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결혼 연령 뿐만 아니라 출산시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장년층에 비해 자산이 적은 20~30대 청년층에게 높은 지역주택가격은 신혼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이 축척될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결혼연령이 높으면 첫 자녀 출산연령을 높이고 이는 둘째 자녀 출산시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출산수준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저렴주택의 확보와 다양한 주택자금 대출을 위한 금융상품 활성화 등 주택의 접근성을 높여 결혼연령을 낮출 수 있는 주택정책적 차원의 정책들이 요구된다. 한편, 임차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시점이 매우 유의미하게 늦어진다는 것은 지역주택가격이 출산 자녀 순위 및 점유형태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미 한명의 자녀를 출산한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주거환경이 요구되고 양육비용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지역주택가격은 주거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잠재적인 주택구입자로서 지역주택가격이 높을 경우 주택구입자산을 축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둘째 자녀 출산은 임차가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비 지원과 더불어 주택구입을 위한 금융지원 및 분양전환 주택 공급 등 다양한 자가주택 공급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이 근로를 할 경우 모든 가구에서 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는 정책들이 요구되어진다. 주택정책적 측면에서는 일과 가정이 병행될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영·유아 돌봄시설이 확보된 주택의 공급 확대와 공동육아 조합주택 등 주택유형의 다양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볼 문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결혼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결혼 및 출산은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으로 단순한 인과적 관계가 아닐 수 있으며, 결혼 및 출산 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지역주택가격, 결혼연령, 출산시점, 생존분석, 한국노동패널, 주거비부담 학 번 : 2010-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