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공간 및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생활폐기물 관련 법과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와 발전은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시스템이나 수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연구와 발전이 더디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에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은 60년대부터 고수해 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과 구릉지에 위치한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집 앞의 쓰레기들을 환경미화원이 직접 손수레로 모아 차량이 수거할 수 있는 곳으로 운반하고 있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해 놓는 방식은 집 앞에 놓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조례로 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쓰레기를암묵적 거점수거 형태로 버리고 있다. 자신의 집 문 앞이 아닌 골목 끝의 코너에 버리거나 길거리에 공공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원 앞 등에 버리고 있다.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아 정책적인 제안만 바꿔가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보지만 예전에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정책과 충돌하며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골목과 구릉지가 많은 지형적 특징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서울시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이 어떻게 버려지고 수거되고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는지 배출자와 수거자, 주거환경 측면에서 생활폐기물 수거공간에 대한 심층 관찰 연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관찰 연구 분석 결과, 단독, 다세대 주택 지역은 생활폐기물의 새로운 수거 공간과 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제안은 암묵적인 거점수거 형태를 벗어나 공식적인 거점수거 형태의 새로운 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다각도의 제안들이 결합된 형식이다. 공간관리 제안, 공공행정 제안, 수거시설 제안으로 도시 공간적, 행정적, 물리적 제안이 결합되어 있다. 단독, 다세대 주택의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을 설정하는 공간관리 제안과 보상과 처벌을 확실히 하는 공공행정 제안, 이를 실현시켜주는 수거시설 제안을 해보았다. 이 제안을 통해서 배출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책임감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을 유도하고 수거자의 문전수거에 따른 비효율적인 일처리를 효율적으로 바꿔주며 배출시간과 배출일에만 깔끔하게 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청결하고 관리되는 골목환경과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도시 경관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한다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he laws related to household waste and disposal of collected waste have brought Korea's waste policy to the world level. Howeve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system and method for collecting household waste is slow. Even though discharging household waste in front of the house is set as ordinance, the residents are throwing the garbage as 'tacit collecting form'. They are left in the corner of the end of the alley, or in front of a public park, not in front of the door of their house. We conducted depth research and interviews on the collection of household waste in terms of residents, collectors, and community living environment, how the household waste was disposed, collected and harme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detached and multiplex house areas Seoul. As a result of observation and analysis, detached and multiplex house areas require new collection space and management system of municipal waste. The new proposal is a combination of multiple proposals, suggesting a new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the form of official point collection, beyond the 'tacit collecting form'. Proposals at the urban level, proposals at the administrative level and proposals at the physical level are combined. Proposals on the urban level are to set up household waste management zones for detached and multiplex house areas. Proposals on the administrative level are to ensure compensation and punishment. Physical proposals are to realize the abovementioned proposal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urban landscape by creating managed alley and residential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