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의 유형과 그 비판: 강한 유형과 약한 유형

Abstract

이 논문은 복잡하게 발전해온 공화주의를 규정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먼저 공화주의는 자유관에 따라 강한 유형과 약한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는 자유를 자기지배로 해석하고, 개인이 적극적 정치 참여 과정에서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할 때 인간다울 수 있다고 주장 한다. 반면 약한 유형은 자유를 비지배로 해석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 정 치 참여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 강한 유형은 정치 공동체 안에 서만 개인이 인간다울 수 있다는 전체론적 입장을 취하고, 약한 유형은 개 인의 자유가 국가의 법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두 유형 모 두 개인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두 공화주의는 모두 비판의 여지가 있다. 첫째, 강한 유형은 현실 정치에 서의 가치 다원주의와 충돌하고, 소수 또는 다수의 정치 참여를 위한 자유 를 위해 나머지 구성원들의 자유 억압, 즉 지배를 허용한다는 난점을 지닌 다. 둘째, 약한 유형은 자유주의적 권리 개념, 즉 법 이전의 자유와 평등 및 동의 개념 없이는 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힘들다. 게다가 이 유형은 불간 섭으로서의 자유 개념을 자유주의 일반의 자유 개념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공화주의는 자유주의 정치 체제를 대체하는 이념이 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