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개정 신탁법상 수탁자 비용상환청구권의 성립요건, 상대방, 행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무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해석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신탁법상 수탁자는 대내외적인 소유자이자 거래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무한책임을 부담하지만, 본질적으로 타인을 위한 재산관리자이므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신탁의 특성을 염두에 두었다. 또한 비용상환청구권과 관련된 논점 마다 영미의 신탁법제와 판례의 태도, 일본의 新신탁법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였다. 제1장 및 제2장에서는 신탁의 일반론과 함께 신탁계약에 의해 변형된 비용상환청구권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신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서 신탁행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거래상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신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의 부담주체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위 비용 등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재량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의 범위를 수익의 한도로 한정하지 않고, 수익권의 포기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다. 이는 신탁법 법문과는 다른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별계약의 법률관계와 효과, 그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신탁법상 비용상환청구권의 원칙적인 모습을 탐구함으로써 신탁계약의 해석상 기준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비용상환청구권 행사의 대상을 검토한다. 먼저, 신탁재산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비용을 지출할 권한이 있는 지 여부, 신탁재산에 대한 구상의 근거 및 법적 성질, 상환 대상에 포함되는 비용 및 채무의 종류, 수탁자가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하면서 덧붙인 가산이자가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탁자가 비용을 상환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지출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수탁자의 선관의무와 비용상환청구권의 관계, 수탁자가 책임재산한정특약을 체결하거나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였음에도 고유재산으로 비용 등을 변제한 경우에 비용상환청구권의 인정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신탁법의 기본적 구조 및 수익권의 성격과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근거를 연결하여 판단하고자 하였고, 존재 자체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신탁재산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과 달리 기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즉, 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하는 자익신탁의 경우 스스로 신탁설정행위에 따라 수익자가 된 것이므로 비용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할 수 있지만, 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하지 않는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에게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4장에서는 비용상환청구권 행사의 구체적인 모습을 분석한다. 수탁자는 동시이행과 유치권능을 통해 신탁재산의 이전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한편, 비용선급청구권의 인정 여부나 대물변제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신탁재산의 처분을 통한 비용충당의 방법에는 임의매각과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우선변제가 있는데, 먼저 임의매각의 방법을 살펴보면, 신탁법에서는 구체적인 매각 방법이나 시기상의 정함은 없고, 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의 평가나 매각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신탁법에 따른 매각권(법정자조매각권)과 신탁계약으로 정한 매각권(약정자조매각권)의 효과를 다르게 취급하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의 방법을 살펴보면, 수탁자의 재임 중에 수탁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민사집행법의 형식적 엄격성에 의할 때 부정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임의매각과 강제집행의 요건 및 절차상 차이를 고려할 때, 임의매각을 통한 신탁재산의 유동자산화가 더 효과적인 비용상환청구권의 확보방안으로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의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신탁법의 법문상 신탁재산에 관한 비용상환청구와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의 규정 형식이 다른데, 이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하면 수익자의 지위에서 소급적으로 탈퇴함으로써 해당 수익자는 비용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스스로 수익의 취득을 의욕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익신탁의 수익자에게도 수익권 포기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에 대한 수탁자의 방어수단이 되고, 비용의 배분과 최종적인 부담자의 확정은 신탁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쟁점이다. 신탁제도는 도산격리기능과 체계의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탁의 활용빈도에 비례하여 비용의 배분을 둘러싼 분쟁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사신탁이든 민사신탁이든 신탁의 종류에 상관없이 관통하여 적용되는 비용상환청구권의 척도가 필요하고, 이 글이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의사해석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