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과 학술담론 형성의 관계: 학술지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학술연구 집단은 교육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진단할 뿐 아니라 그 해결책을 진단함에 있어서도 실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한편, 한국의 교육정책은 교육문제를 정치·경제적 논리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9년 간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학 학술담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교육학분야에서 정책관련 학술담론이 형성되는 양상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정부의 교육정책과 교육학 학술담론 형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형성되는 학술담론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셋째, 정부의 연구비 지원은 교육학 학술담론의 연구주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관련 연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행정학연구」와 「교육정치학연구」를 선정하여 9년간 발간된 논문 798편의 초록과 결론 등을 통해 정책관련여부, 관련정책, 정책발표시기, 정책의 비판점 및 보완할 점 발견여부, 구체적 개선방향 제시 여부, 연구비지원여부, 연구비 지원기관 등을 조사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학 학술담론은 정부 교육정책이 제시된 후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9년간 발간된 두 개의 학술지에는 정책적 제언을 하는 연구가 소수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한, 각 정부 초기에는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구 비중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정부 정책에 대한 연구 비중은 늘어났다. 이는 교육학 학술담론이 정부 교육정책을 선도하기보다는 정부 교육정책이 제시된 후 그에 따른 학술담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정부 정책에 관해 형성된 학술담론에서 연구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점이나 보완할 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개선방향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셋째, 정부의 연구비 지원은 정책에 관한 교육학 학술담론의 연구주제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고 해서 교육정책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만을 드러내지 않았고 연구비 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정책과 관련된 학술담론이 형성되는 빈도가 달라지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연구비 지원이 정부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연구주제를 좌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학 학술연구집단은 교육학적 지식에 기반한 통찰력으로 발견한 정책 아이디어를 통해 교육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교육정책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학술연구집단이 정부의 정책결정집단보다 교육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술담론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교육정책보다 선행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정책 아이디어는 정책형성과정에서 지식기반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연구결과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적 논리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육정책은 정치·경제적 논리가 우선 고려되었고 그로 인해 근본적인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교육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정부의 정책결정집단은 교육학 학술담론에서 지적하는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과 함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육적 논리에 기반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의 정책결정집단은 정책과 관련된 교육학 학술담론의 내용을 통해 정책의 개선방향을 탐색해야 한다. 교육학 학술담론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점과 보완할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교체와 연구비 지원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의 연구자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일관된 의견의 학술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형성된 지식을 기반으로 이론적·철학적 관점에서 비판점과 보완할 점을 제시할 것이고, 이는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나 지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거나 수정할 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연구집단은 학문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교육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 변화와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치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학에서 형성된 학술담론의 교육적 논리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는데 교육학 학술담론이 정책에 선행하여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의 질 제고와 교육적 가치 수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학술연구집단에서 교육 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형성된 학술담론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