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계층구조 변화: 중산층화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Abstract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 체제의 개혁, 산업구조의 조정, 경제 성장,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 도시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중국의 사회 계층구조도 변화해 왔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일련의 사회 변혁 속에서 중국의 계층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고, 또한 중산층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중산층의 확대가 중국 사회에 무슨 함의가 있는지를 역사사회학 방법으로 분석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계층구조와 중산층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정치·경제 체제와 계급·계층구조를 회고·분석했다. 개혁개방 이전(1949년∼1978년) 중국의 정치체제는 당-국가 체제, 즉 이데올로기·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차원에서 당의 지도권이 보장되고, 모든 권력은 당에 집중되는 체제였다. 이 시기의 중국 사회에 계급투쟁을 강령으로 삼는다는 엄격한 정치적 신분제가 있었고, 이런 신분제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었다. 개혁개방 이후 「4가지 기본 원칙」하에 간부의 종신제를 임기제로, 개인의 카리스마에 권력의 기초를 두는 것을 집단영도(集團領導) 형태로, 그리고 간부들의 혁명화, 젊음화, 지식화, 전문화를 추진하려는 정치개혁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개혁은 자유선거, 삼권분립, 상이한 정당이 교대로 집권하는 것 등과는 관련될 리 없었고 당-국가 정치체제가 유지하게 됐다. 경제건설이 중심이 되고, 계급투쟁을 강령으로 삼는 방침이 부정된 후에 수십 년 동안 사회 최하층에 속해 있었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고, 정치적 신분제가 종결되었다. 제3장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계층구조의 변화양상을 분석했다. 신민주주의시기(1949년∼1956년)에 중국의 계급구조는 공산당이 지도하며 4개 계급이 공존하는 것이었다. 4개 계급은 민족자산계급, 도시의 소자산계급, 노동자계급, 농민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의 계층구조는 거꾸로 된 T형이었고 현대산업사회와 거리가 먼 농업사회의 계층구조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1956년∼1978년)에 중국의 민족자산계급과 도시 소자산계급이 소멸됐고, 생산수단 소유 여부에 따른 계급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빈 공간에 각급 당조직과 국가의 행정·생산 단위의 간부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했다. 이 시기의 계급구조는 간부, 노동자, 그리고 농민으로 구분되는 3단계 계급구조이었다. 이 시기의 계층구조는 사영기업주 계층이 완전히 사라졌고, 자영업자 계층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건국 초기에 비해 산업노동자 계층이 현저히 증가됐지만 전체적인 계층구조가 여전히 거꾸로 된 T형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새로 출현된 사영기업주 계층과 자영업자 계층뿐만 아니라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선진화에 따라 전문기술자 계층과 사무직 계층의 규모도 현저히 켜졌다. 중국의 중산층은 전체 사회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8년의 4.8%에서, 1991년의 9.5%, 2001년의 19.9%, 그리고 2010년의 26%로 증가했다. 2010년까지 중국의 계층구조가 중산계층 규모가 작고 하위계층 규모가 큰 피라미드형 구조였으나, 개혁개방 이전의 거꾸로 된 T형 계층구조에 비하면 진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사회 계층구조의 중상층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계층구조의 이러한 진보적인 변화 외에 주의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 그것은 바로 당-국가 정치체제 개혁의 지지부진에 따른 중국 상위계층이 조직자원에 대한 계속된 독점화이다. 시장경제 체제하에 이런 조직자원에 대한 독점은 지대추구 행위와 부패의 단단한 기초가 되었고, 중국의 발전 방향을 권귀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의 길로 내몰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성장한 중국 중산계층의 삶의 질에 대해 분석했다. 삶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측면도 있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측면도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커다란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중산계층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켜졌으며, 이들이 또한 상당한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성취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적인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복지, 정치 참여, 언론 자유, 법 앞의 평등, 정부 청렴도 등의 수준이 아직 현저히 개선되지 못했다. 중국의 중산계층이 정신적인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그들의 강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 그리고 더욱 민주화된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중국의 중산계층의 계속 성장은 당-국가 정치 제제하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중국이 더욱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정치제도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사회 변혁에 대하여 오늘날의 중국 중산계층이 사회적 정의(正義) 실현의 추진 세력보다는 기회주의적 성향이 더 짙다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적인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으며 기득권 계층이 아닌 이들이 시민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본다. 중국의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민주 정치개혁의 희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도 스스로 각성할 거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