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5.16 쿠데타와 터키의 5.27 쿠데타 비교: 군사 정변 후에 쿠데타 세력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1960 년 5 월 27 일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와 1961 년 5 월 16 일 한국에서 일어난 쿠데타 비교를 통해, 두 국가에서 군사 정변 이후 쿠데타 세력의 정치 활동의 적극성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을 탐구했다. 터키의 경우, 당시 집권 정당이었던 민주당 국회 의원들과 그 지지 세력을 체포한 군인들은 쿠데타 직후 민정이양을 선언했다. 헌법을 개정한 군사 세력이 터키의 국회 구조를 바꿔 양원제가 됐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1 년 만에 총선거가 실시 됐고, 쿠데타의 공식적인 지도자 제말 귀르셀(Cemal Gursel) 대장이 쿠데타 세력과 국회 의원들의 합의로 대통령이 됐다. 쿠데타에 가담했던 나머지 군인들은 군복을 벗고 180 명으로 구성된 상원에 정의원의 자격으로 들어갔다. 오랜 기간 총리가 실권을 잡고 있는 내각제였던 터키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쿠데타 세력의 정치 활동이 다른 군사 정변 사례에 비해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박정희 소장과 그의 군사 세력은 터키와 유사하게 민정이양을 선언했지만, 2 년이 되어서야 총선거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창당을 준비한 군사 세력이 민주공화당을 설립한 후, 총선에 참가했다. 5.16 세력의 이러한 정치 활동은 터키에 비해 훨씬 적극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 두 국가의 쿠데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군사 세력과 기존의 정치 세력과의 관계가 이러한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터키의 경우에는 쿠데타 세력과 야당 공화당의 이념적인 혹은 실질적인 관계가 쿠데타 세력의 군사 정변 모의 과정 및 군사 정변 이후의 정치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군인들 입장에서 같은 이념을 가진 정당의 존재는 군인들의 정치 활동을 간섭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5.16 세력이 구축한 정치 방식이 기존의 정치 세력과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들의 쿠데타 모의 과정과 군사 정변 이후에도 정치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