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2001년 미국-이란 관계개선의 실패

Abstract

미-이란 관계의 역사는 2005년에 시작된 이란 핵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2015년 7월 핵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이란 제재는 계속되었으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을 불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이란 문제가 단순히 핵 이슈로 치환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1989년 동구권의 해체와 1990년 걸프전 등 구조적, 지역적 조건의 변화와 이란의 국내정치적 변화는 미-이란 관계개선의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미-이란 간의 실질적인 데탕트로 이어지지 못하고 적대적 관계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1989-2001년 미국과 이란 양국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었던 조건에도 불구하고 관계개선에 실패한 동학을 미국의 지역전략에 따른 중동지역정책 및 대이란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 시기 미-이란 관계개선의 실패는 테러와 핵개발 등 이란의 적대적 행위보다 미국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989년에서 2001년 미국의 중동지역정책과 대이란 외교정책이 미-이란 관계개선의 실패로 이어진 동학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중동지역전략 및 정책과의 연관성, 대통령-의회 관계, 정치적 우선순위와 시간적 제약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미-이란 관계개선의 실패에 미친 영향을 행정부별로 파악한다. 각 요인은 개별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관계개선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양국 관계의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각 시기별로 부정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 동학은 다를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부시행정부는 페르시아-걸프 지역에서 이란과 이라크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정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일부 정책에서 이란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대이란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주도하에 중동지역전략 및 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걸프전을 통해 팔레스타인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마드리드 평화회의가 정치적 우선순위로 떠올랐고, 이란과의 관계개선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부시 행정부는 이란과의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미-이란 관계개선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정책을 지속할만한 시간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클린턴 1기 행정부는 이란과 이라크 양국을 모두 봉쇄하는 이중봉쇄 정책을 시행하며, 이스라엘 안보와 이란의 고립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연결시켰다. 반이란 정서를 가진 의회와의 주도권 다툼 속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경쟁적으로 이란 제재법을 입안한다.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바라는 민간의 요구는 석유산업 투자 및 수출입 제재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 클린턴 1기 행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오슬로 평화협상을 주도했고, 이란은 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클린턴 1기 행정부의 모든 요인들이 미-이란 관계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마지막으로, 클린턴 2기 행정부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가 대폭 개선되면서 미-이란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의회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속하였고, 클린턴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않았다. 외교적 자원은 여전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국과 이란은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관계개선에 실패한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개선 실패는 양자 관계가 개선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준다. 관계개선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지역전략 및 정책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과 의회가 관계개선에 합의하거나 관계개선에 우호적인 세력이 외교정책적 주도권을 획득하여 관계개선에 충분한 자원과 시간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