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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의 정치학: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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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영관
Advisor
강원택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인사청문회공직후보자원내갈등국회동의견제와 균형의회정치대통령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2018. 2. 강원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7년간 실시되었던 총 349회의 모든 인사청문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해당 공직에 임명되었는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국회의 동의를 후보자가 얻었는지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과정을 거쳐야하는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는지 여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이 진행되는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는지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었는지 측정하였다. 또한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독립변수들은 크게 후보자 특성, 정치적 환경, 제도적 변수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총 20개의 변수들을 통해 대한민국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을 보다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우선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가 지닌 종합적인 특성과 경향을 분석한 후 통계적 모델만으로는 적절하게 잘 설명되지 못하는 일부 케이스들을 선정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는 정파적 갈등수준, 상임위원장의 당적, 사법부 인사, 전ㆍ현직 국회의원, 해당부처 내부승진 여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과정이 정파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당대립의 원내갈등 구조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전문성과 경력, 정무적 감각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해당부처 내부승진 혹은 의원출신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점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원내정당간 대립과 갈등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인사청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인사청문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역대 모든 인사청문회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결정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가설들과 새로운 독립변수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측정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 진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청문회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주요 행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및 정파적 갈등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규범적ㆍ당위적 연구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생생한 정치 상황을 좀 더 적실성있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다시 말해, 계량적 분석과 사례연구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현실과 제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인사청문회의 성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mpirically analyze what factors lead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o confirm top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 appointees who have been nominated by the president. The independent variables supposed to have impacts on the confirmation hearing by the National Assembly a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agency traits and political contexts, institutional factors. The dependent variable, whether or not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s appointees, is measured by the results of confirmation votes for the Chief Justice of Supreme Court, the President of Constitutional Court, the Prime Minister and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r adoption of a committee report on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rest of top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The results show that five independent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dependent variable: nominees career in the relativ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 the party with which the chair of the confirmation hearing committee is identified, the level of partisan conflict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hether or not the candidate is considered judicial appointment.

From these results, we can draw following two implications. First, the current institution of the confirmation hearing is more or less successful in sifting the disqualified candidates out, given that appointees ethical problems and expertis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firm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however, the confirmation process is often inflicted by terrible partisan conflicts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should be overcome in order to have a better confirmation hearing process.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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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Political of Political Scien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정치외교학부)Political Science (정치학전공)Theses (Master's Degree_정치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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