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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국민 경제의 해체 또는 향상?: 독일의 적응 방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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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윤수
Advisor
권형기
Major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세계화산업 공유자원독일혁신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2018. 2. 권형기.
Abstract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는 세계화가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키며 국민 경제를 재편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가 일국의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지 아니면 산업 공동화를 야기할 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세계화 과정에서도 어떤 국가는 산업 경쟁력의 향상에 성공하는 반면 어떤 국가는 산업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기도 한다. 최근 첨단 산업 부문에서의 독일과 미국의 사례는 세계화가 산업 경쟁력 향상이나 산업 공동화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독일은 미국과는 달리 세계화 과정에서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인 산업 공유자원에 주목하고자 한다. 산업 공유자원(Industrial Commons)이란 한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업화되는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다수의 행위자, 기관 및 제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산업 공유자원을 풍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적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성공적인 세계화 적응전략을 행위자들의 정치적 선택과 협의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독일이 어떻게 산업 공유자원을 어떻게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독일은 비교대상인 미국과 달리 전세계적 수준의 분업과 시장 중심의 조정을 강화하는 압력이기도 한 세계화를 사회적 조정방식을 통해 대응해 나갔다. 하지만 이는 전후 독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 공유자원을 창출한 기존 방식의 사회적 조정방식을 똑같이 유지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1990년대 초중반을 전후로 독일의 경제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생산 세계화의 압력이 가중되자 독일의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은 행위자들 간의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조정 방식을 만들어냈다.

거시적인 수준, 즉 공식적인 제도 수준에서는 기존 제도적 유산을 변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세계화의 압력에 대응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우선 단체교섭 제도가 수정되었다. 노사 양측은 단체교섭 제도를 적용조건을 유연화 하고 개별 기업 내의 노사 간의 협의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제도를 수정했다. 이를 통해 세계화라는 변화된 상황 하에서 기존 제도에 불만을 가진 기업들을 단체교섭 제도의 틀 안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사 간의 사회적 조정 기능이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공동의사결정제도라는 제도적 유산은 외연적 변화를 겪지 않았지만, 세계화라는 급격한 변화가 일방적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생산 세계화나 금융 세계화의 혜택을 활용하면서도 기존 독일 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의 공동의사결정제도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운영이라는 역할과 더불어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의사결정제도의 새로운 역할은 기업의 급격한 구조 변화를 억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역량이 급격히 상실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독일의 산업 공유자원의 토대를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미시적 수준, 즉 산업 공유자원을 구성하는 각 행위자들 간의 협력 방식도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해 변화했다. 세계화와 빠르게 급변하는 기술 발전이 야기한 도전에 독일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연구개발 역량 확충은 기존 산업 공유자원을 활용하면서도 확장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특히 신소재 및 신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 연구기금이 개별 중소기업들과 대학, 응용학문대학 및 국영 연구기관들의 공동 연구를 장려했다. 기업들은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협력 기업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기업들 간의 연구개발 및 상품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기업들이 산업 공유자원을 활용함과 동시에 이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Globalization has reorganized the national economy by accelerating the off-shoring of production sites in the last three decades. There exists contrasting arguments whether globalization leads to the improvemen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or the hollowing-out of a national industry. Despite the fact every nation has gone through globalization, however, some countries succeed to up-grade their industrial competency, while others fails to do so. The recent performance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high-tech industry suggests that globalization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the improvemen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or the hollowing-out of industry. Unlike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has been able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in high-tech industry in the course of globalization.

By focusing on the concept, industrial commons, this research tries to find the answer to this difference between two nations. Industrial commons consists of final producers, suppliers, R&D institutes, know-how of researchers and engineers, banks, governments etc., which helps a firm to effectively commercialize their innovative idea. In order to create and maintain industrial commons, one needs to coordinate the divergent interests of members of the commons. By focusing on German actors political decision and deliberation, this research aims to delve into the successful adaptation strategy for globalization and specifically how Germany could sustain the richness of industrial commons.

The way Germany has dealt with the pressure of globalization is the social coordination.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 German way of social coordination has been maintained as it was before the globalization. As the German economy faced the severe challenges precipitated by German reunification, the rise of emerging countries and the advent of lean production system in the 1990s, the old version of social coordination did not work well. Thus, the actors in the German Industrial Commons coped with the challenges by creatively adapting or modifying their existing institutional legacies through the deliberation and consultation between stake holders.

On the institutional level, the actors participating in the collective bargaining modified the rule. Through the modification, it is allowed that the firms can choose whether to accept the agreement from the bargaining without leaving the employersassociation. This made the collective bargaining more flexible so that the coverage of the peak association could be retained and the labor conditions of the firms outside the agreement could be controlled and monitored. In addition, the other important institutional legacy, the work council has assumed the other critical role other than maintaining the peace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labor. That is, the work council now functions as the forum where the various voices in the firm are represented and discussed. As the cases in this study shows, this was important for the Industrial Commons, as the work council played an important role to prevent the unilateral decision of the employer that can be detrimental to the firms R&D capacity.

On the actors level, the actors who share the industrial commons succeeded in enhancing their R&D capacity by strengthening and extending their cooperative networks and utilizing the existing public R&D institutions. The improvement of R&D capacity was important for German small and medium size firms, as they faced the pressure to keep up with the fast changing technologies and the fierce competition from the emerging countries in 1990s. It is remarkable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actors was spontaneous and their relationship was cooperative. The endeavor made by small and medium size firms and public institutions made it possible to maintain and enhance the German industrial commons.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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