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에서의 인권에 관한 연구: 이민 제한과 DACA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일정 수준의 이민 제한은 정의justice의 요구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일시적 및 영구적인 자발적 이입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있으나 그 이민 정책에 인권 보장에 관한 고려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결여된 이민 정책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을 대량 축소할 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불법체류청년 추방 유예 제도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program)를 둘러싸고 인권 침해 논의가 있는데, 이민 제한과 인권 논의을 결부시키려는 정치이론 및 철학적 논의로는 마이클 블레이크(Michael Blake)와 키어란 오버먼(Kieran Oberman)를 꼽을 수 있다. 뒤에서 상술하겠으나 블레이크는 법적 개념들에 충실한 논변을 전개하면서 이민 제한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입장을 보이는 한편, 오버먼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를 이민할 권리a right to immigrate의 제안으로까지 이끌어가는 논리적 귀결을 보여준다. 두 학자의 논의를 중심으로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검토한 뒤 이민의 사례가 많은 또다른 서구 자유주의 국가로 꼽히는 캐나다와 호주의 이민 정책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 나라 이민 정책에의 시사점이 무엇일지도 함께 고민해본다.